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논문의 서술 범위 및 전개
제2장 임의제출에 대한 일반적 논의
제1절 임의제출물 압수 제도의 개관 및 연원
제2절 임의제출의 본질
1. 들어가며
2. 영장주의의 의미
3. 영장주의의 본질
4. 임의제출의 본질
5. 임의제출과 동의에 의한 압수
제3절 임의제출자
1.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기본적 개념
2. ‘소지자’라는 용어로의 대체가능성
3. 임의제출자에게 적법한 권원이 필요한지 여부
4.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5. 제출자 외의 권리자 보호에 대한 문제
6. 수 명의 정당한 제출권자가 있는 경우의 문제
7. 디지털 증거와 ‘임의제출자’
제4절 임의제출 대상
1. 논의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소결 및 논의의 실익
제5절 임의성
1. ‘임의’란 무엇인가
2. 임의성의 판단기준
3.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거부권 고지 필요 여부
4.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가 있을 때의 제출의 임의성
5. 제출 내지 그에 대한 동의의 방법
제6절 임의제출물 압수의 효과
제7절 위법한 압수물의 임의제출 문제
1. 위법수집증거 일반론 및 논의의 원인
2. 위법한 압수 후 제출물 미환부 상태에서 임의제출을 받은 경우
3. 위법하게 압수된 압수물을 환부한 후 임의제출 받은 경우
제3장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의 임의제출
제1절 논의의 소재
1. 장을 바꾸어 서술하는 이유
2.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의 임의제출에 대한 논의 개관
3. 외국의 논의 상황 개관
제2절 외국의 경향(영장주의 확대 추세
1. Riley v. California 사건(2014년
2. Carpenter v. US 사건(2018년
3. 미국 판례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제3절 임의제출의 허부
제4절 탐색 가능 범위
1.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 ‘자체’가 유체물로서 증거물인 경우
2.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의 ‘정보’가 증거가치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