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청소년은 독립할 수 없는가 - 민법과 아동복지법
부모·보호자가 청소년에게 가지는 권한은 뭐지?
청소년은 혼자서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없나?
통장에 넣어 둔 세뱃돈을 부모님이 가져갔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산 물건을 부모님이 마음대로 환불할 수도 있는 건가?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나?
가출은 불법인가?
자발적인 가출, 룸메이트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
부모가 때리거나 함부로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독립하거나 다른 보호자를 선택할 수는 없나?
2부. 보호인가 통제인가 -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
부탄가스나 본드를 청소년은 구입할 수 없나?
청소년이 게임하는 데는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을까?
청소년은 왜 밤 10시 이후 PC방이나 찜질방에 들어갈 수 없나?
청소년이 술을 마시다 걸리면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건가?
성인이 아니면 야한 영상을 보는 건 불법인가?
청소년유해매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
성적인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청소년이 등장하는 야한 만화를 보는 것은 불법인가?
청소년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건가?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정말일까?
온라인에서 욕하고 괴롭히는 일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3부. 인권, 교문을 넘었나 - 초·중등교육법과 학생인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도 있나?
학교에서 체벌은 허용되어 있나?
두발·복장 규제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
교사가 학생 가방을 함부로 뒤져도 되는 걸까?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에 다니면 예배도 드려야 하나?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임신한 학생은 학교에 다닐 수 없나?
학교에서 억울하게 퇴학당했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학교 규칙을 정할 때 학생도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 뭘 어떻게 배울지 법에 다 정해져 있나?
학원에서 체벌을 하고 밤 12시까지 공부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청소년은 독립할 수 없는가〉는 민법과 아동복지법 등 가정에 관련된 법을 담았다. 법은 청소년을 착취와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부모나 다른 성인이 ‘친권’이라는 여러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있다. 과거 청소년이 한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일부 권리를 제약하고 어떤 행동은 허락을 받게 하는 등이다. 하지만 보호자가 청소년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친권을 의무에 따른 권한이 아닌 소유권처럼 여길 때 친권은 양날의 검이 된다. 보호자가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청소년들은 고소와 친권 제한 등의 법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 가출을 선택하곤 한다. 가출 청소년에 대해 비행 청소년이라는 편견이 팽배하고, 청소년이 자신이 살 곳과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본다.
2부 〈보호인가 통제인가〉는 청소년을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법을 다룬다. 한국의 법은 청소년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 보호하는 방법에는 유해한 환경에 출입을 제한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기보다는 교화 위주의 처벌을 내리는 등이 있다. 하지만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오히려 침해하는 일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우범소년’ 제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럴 것으로 우려되는 청소년에게 보호 관찰, 소년원 입소 등 처벌 성격의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보호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위기 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차별적 처우라는 비판도 있다.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가·오락 업종 시설에 청소년의 야간 출입을 금지하는 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는지 청소년의 경험과 운신의 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일지 생각해 볼만하다.
3부 〈인권, 교문을 넘었나〉는 학생들이 자주 겪곤 하는 인권 침해와 그것이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