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친 족
제1장 친족법 서론 3
Ⅰ. 친족법의 의의 및 특질 3
1. 친족법의 의의 3
2. 가족의 기능과 친족법의 기능 5
3. 친족법의 특질 7
Ⅱ. 가족관계와 친족법의 변화 9
1. 친족법의 연혁 9
2. 가족관계의 변화 10
Ⅲ. 친족법과 민법총칙 11
제2장 친족의 범위 14
Ⅰ. 친족의 종류 14
1. 배우자 14
2. 혈 족 14
3. 인척(姻戚 15
Ⅱ. 친족의 범위와 가족 16
1. 촌수(寸數의 계산 16
2. 친족의 범위 16
3. 가족의 개념 16
제3장 혼 인 18
Ⅰ. 혼인의 의의와 혼인제도의 역사 18
1. 혼인의 의의 18
2. 혼인제도의 역사 32
3. 혼인제도의 기능과 특성 32
Ⅱ. 약 혼 33
1. 약혼의 의의와 요건 33
2. 약혼의 효과와 그 해소 33
Ⅲ. 혼인의 성립 38
1. 혼인의 요건의 분류 38
2. 혼인의 의사 38
가. 종래의 학설과 판례 39 나. 검 토 50 다. 기 타 51
3.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51
4. 근친혼(近親婚의 금지 52
5. 중혼(重婚의 금지 54
6. 혼인신고 55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57
1. 혼인의 무효 57
2. 혼인의 취소 60
가. 혼인취소의 사유 60 나. 혼인취소의 방법 66
다. 혼인취소의 효과 66
Ⅴ. 혼인의 효과 69
1. 개 관 69
2. 일반적 효과 69
가. 친족관계의 발생 69 나. 부부 상호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70
다. 성년의제(成年擬制 73 라.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 73
3. 재산적 효과 77
가. 부부재산계약 78 나. 법정재산제 79
다.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81
라.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84
Ⅵ. 이 혼 85
1. 이혼제도의 의의 및 역사 85
2. 협의상 이혼 86
가. 협의이혼의 요건 86 나.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89
3. 재판상 이혼 90
가. 이혼사유 91 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 114
4.
2022년 3월에 제4판이 나온 후 1년 반 만에 제5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에 민법과 국제사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또 교정과정 중인 2023년 7월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중요한 판례들이 여러 개 나왔다. 제5판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변화와 2023년 6월까지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하였다. 인용문헌도 보완하였다. 다만 인용문헌 중 오래 되었거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삭제하였다.
한편 제4판이 나올 무렵 위 책의 제3판이 고 하스노스케(高初輔 변호사님과 고 유가쿠 변호사님에 의하여 일본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바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제5판의 발행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 발간을 도와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제4판의 여러 오류를 지적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해 주신 독자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2023년 7월
윤 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