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상호금융업법의 목적과 성격
제1절 상호금융업법의 목적 3
Ⅰ. 신용협동조합법 3
Ⅱ. 농업협동조합법 3
Ⅲ. 수산업협동조합법 4
Ⅳ. 산림조합법 4
Ⅴ. 새마을금고법 4
제2절 상호금융업법의 성격 4
Ⅰ. 신용협동조합법 4
Ⅱ. 농업협동조합법 5
Ⅲ. 수산업협동조합법 5
Ⅳ. 산림조합법 5
Ⅴ. 새마을금고법 6
제3절 상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 6
Ⅰ. 신용협동조합법 6
1. 법령 6
2. 규정 8
3. 자치법규 8
Ⅱ. 농업협동조합법 9
1. 법령 9
2. 규정 12
3. 자치법규 13
Ⅲ. 수산업협동조합법 13
1. 법령 13
2. 규정 16
3. 자치법규 17
Ⅳ. 산림조합법 17
1. 법령 17
2. 규정 19
3. 자치법규 20
Ⅴ. 새마을금고법 21
1. 법령 21
2. 규정 22
3. 자치법규 23
제2장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등
제1절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24
Ⅰ. 신용협동조합법 24
Ⅱ. 농업협동조합법 24
Ⅲ. 수산업협동조합법 25
Ⅳ. 산림조합법 25
Ⅴ. 새마을금고법 25
제2절 정부의 협력 등 25
Ⅰ. 신용협동조합법 25
1. 정부의 지원과 시설 제공 25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26
Ⅱ. 농업협동조합법 26
1. 자율성 존중 26
2.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26
3.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26
Ⅲ. 수산업협동조합법 26
1.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26
2. 자율성 존중 27
3.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27
Ⅳ. 산림조합법 27
1. 자율성 존중 27
2.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27
3.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27
Ⅴ. 새마을금고법 28
1. 사업 지원과 국공유재산 우선 대여 등 28
2. 보조금 지급 28
제3절 정치 관여의 금지 28
Ⅰ. 신용협동조합법 28
Ⅱ. 농업협동조합법 28
1. 조합 등 및 중앙회의 특정 정
책 속에서
머리말
이 책은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5개 법률(“상호금융업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상호금융업법의 목적과 성격, 상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2편 조합에서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상의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3편 중앙회에서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상의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4편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에서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상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금융업법이라는 단일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5개의 개별법은 공통점도 많고, 개별 특성을 반영한 차이점도 뚜렷한 점을 고려하여 상세히 비교 분석하였다. 특정 개별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특정 개별법과 상호금융업법을 함께 공부하면 능률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둘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과 동 시행세칙 등을 반영하였다.
셌째,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 조합과 금고의 정관례, 중앙회의 정관, 여수신업무방법 등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금융감독원 한홍규 국장님과 신협중앙회 이태영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린다. 한홍규 국장님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상호금융업법 실무를 오랫동안 다룬 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주었고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이태영 변호사님은 신협중앙회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익힌 상호금융업법 관련 실무를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