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새마을금고법의 목적과 성격
제1절 새마을금고법의 목적 3
제2절 새마을금고법의 성격 4
제3절 새마을금고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4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1.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과 은행 의제 4
2. 공제사업의 보험업법 적용 배제 5
3.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규정 6
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6
Ⅲ.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6
1. 사업 지원과 국공유재산 우선 대여 등 6
2. 보조금 지급 7
Ⅳ. 정치 관여의 금지 7
1. 금고와 중앙회의 정치 관여 금지 7
2. 위반시 제재 7
Ⅴ. 복지기구 설치 등 7
1. 복지기구의 설치 7
2. 구성원의 일정 금액 납입 8
3. 중앙회의 출연 및 지원 등 8
4. 법인 설립과 인가 8
제4절 새마을금고법 및 관련 법규 8
Ⅰ. 새마을금고법 8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9
1. 법령 및 규정 9
2. 판례 12
제2장 권한의 위임 등
제1절 권한의 위임 13
제2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회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Ⅱ. 시장·군수 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Ⅲ. 중앙회 또는 회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Ⅳ. 금고 또는 이사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Ⅴ. 금고 또는 중앙회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제3장 과세특례
제1절 서설 17
제2절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8
Ⅰ. 관련 규정 18
Ⅱ. 당기순이익과세 19
Ⅲ.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19
Ⅳ.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20
제3절 조합등 출자금등에 대한 과세특례 20
Ⅰ. 관련 규정 20
Ⅱ. 조합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21
Ⅲ. 출자배당 비과세 적용례 21
제4절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2
Ⅰ. 관련 규정 22
Ⅱ. 조합등 예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 요건 22
Ⅲ. 이자소득
책 속에서
머리말
이 책은 새마을금고법이 규율하는 새마을금고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새마을금고법의 목적과 성격, 새마을금고법 관련 법규, 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금고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4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루었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새마을금고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새마을금고 검사규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정관, 새마을금고 정관(예, 검사규정 시행세칙,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수신업무규정, 여신업무규정, 수신업무방법, 여신업무방법, 수신업무방법서, 여신업무방법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린 분들이 많지만, 특히 이태영 변호사님은 신협중앙회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익힌 상호금융업법 관련 실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고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애쓰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3년 7월
이 상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