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기본개념
제1절 과학과 기술 4
제2절 연구활동 11
제3절 ‘출연금’과 ‘정부출연연구기관’ 16
제4절 연구기관(국립(연, 국책(연, 대학의 차이 20
제5절 선택집중 정책의 중요성 27
제6절 일반행정 논리의 차단 30
제2장 국가연구개발체계
제1절 들어가면서 42
제2절 선진국의 국가연구개발체계 51
제3절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체계 82
제3장 연구중심대학정책
제1절 들어가면서 102
제2절 세계대학랭킹 113
제3절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121
제4절 유럽의 연구중심대학 137
제5절 자율성 148
제6절 고등교육 정책과제 153
4장 국가연구소정책
제1절 들어가면서 162
제2절 선진국의 국가연구소 167
제3절 미국 National Lab.(NL의 관리·운영 208
제4절 우리나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246
5장 연구인력정책
제1절 들어가면서 274
제2절 후속세대 양성정책: (박사급 인력양성 279
제3절 대학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력정책 287
제4절 국가(연 연구원과 연구팀에 대한 인력정책 300
제5절 국가 연구인력정책의 재구성(정책제안 314
6장 연구개발정책
제1절 연구개발정책이란? 340
제2절 연구개발사업의 사례 356
제3절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 404
7장 국제협력정책
제1절 연구개발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 426
제2절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본질 428
제3절 국제협력사업의 사례 436
제4절 국제협력에서의 기술보호 459
제5절 국제협력 정책과제 462
8장 정책종합(총정리
제1절 연구개발생태계의 문제점과 대책 468
제2절 정책가들에게 남기는 말 493
제3절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들 510
제4절 한국인의 사고방식 514
■약어와 약자 520
■참고문헌
오래된 생각
사람마다 머릿속에 맴도는 오래된 생각이 있을 것이다. 저자는 어릴 때, “주변 모두가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한다면,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반대로, “내가 미쳤는지를 나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두고 오래 생각한 적이 있다. 성장하면서 배운 역사공부는 재미도 있었지만, 뼈아픈 장면은 새로운 생각을 일깨워 주고 깨우침을 주는 진정한 “인문학습”이었다. 그 즈음에 나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생각들은 역사지식과 결합하여 더욱 고민하는 주제의 몇 가지로 남는다.
내가 선조였다면, 황윤길과 김성일이 상반된 말을 할 때, 어찌해야 할까?
왜 우리는 파벌을 짓고 당파싸움을 하는가? 안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왜 학교에서 ‘징비록’을 가르치지 않는가? 후손이 잊지 말라고 만든 책인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즉, 자신이 가진 ‘편견’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얼마나 알고 있어야 “나는 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나의 행동은 윤리적인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최선을 다 했다.”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런 질문들이 나의 자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공학을 전공했지만, 과학기술부에서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점점 ‘윤리’에 대한 생각이 커졌다.
과연 나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상급자가 만족하면 잘하는 것인가?
일 잘하는 사람과 말 잘 듣는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승진하던가?
정부 내에도 파벌이 심한데, 왜 공무원 윤리규범에는 대책이 없는가?
공무원들은 국가의 이익보다 자기 부처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지 않는가?
본 저자는 정책을 다루면서, 과학기술정책에는 정말 아무나 참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책의 내용도 맥락도 모르는 사람이 “다 안다”고 말하며 강하게 주장할 때, 참 난감하다. 그런 사람이 장·차관으로 부임해 오면 더욱 난처하다. 심지어 선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