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피해자다움, 그리고 우리 시대의 철학자
제1부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
제1장 피해자다움
제2장 피해자다움에 대한 분석
제3장 행위 설명의 논리 47
제4장 행위 설명에 대한 법칙인과적 모형과 심적 시뮬레이션 모형의 종합
제5장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에 답하다
제6장 안희정 전 지사 사건과 위력에 의한 간음죄
제7장 피해자다움의 부끄러운 과거사
제2부 자기파괴적 의사와 위력에 의한 간음
제8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몇 가지 개정안과 그 문제점
제9장 인간의 의지적 본성
제10장 성적 자기결정권
|맺음말| 진정으로 올바른 ‘정치적 올바름’을 위하여
추천사
최성호 교수는 철학자가 이상적으로 만족해야 할 덕목인 보편성과 구체성을 놀랍게도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그는 세계철학의 첨단 현장에서 성향의 형이상학 연구를 선도하면서도 한국사회의 주제들에도 주목하고 있다. 나는 그의 결론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의 논의 방식의 거의 모든 통찰의 신선함에 놀라고 배우고 있다. 이 저서 또한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정대현 (이화여대 철학과 명예교수
이 책에서 필자는 성범죄 재판에서 적용될 수 있는 ‘피해자다움’ 및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같은 개념들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제안하고, 그의 분석을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구체적인 사례들에 적용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물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필자의 정보에 의존한다. 이 책의 가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필자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그런 결론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과정에 있다. 예컨대 필자는 ‘피해자다움’이란 올바른 행위설명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범죄성은 그 피해자가 가지는 의사가 자신의 의지적 본성에 반하는 ‘자기파괴적 의사’라는 점에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그의 분석은 과학철학과 윤리학의 주요 문제를 비롯한 여러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깊은 검토에 의거한 것으로, 그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의 논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철학에서와 같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연구가 어떻게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법조인이나 철학자들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진영논리를 떠나 스스로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을 해보려는 일반 독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수 있다.
- 정인교 (고려대 철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