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법총칙·상행위법
[1]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2] 다른 상인의 영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
[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
[4] 지배인의 권한남용
[5] 표현지배인
[6] 상호전용권
[7]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오인의 판단주체
[8] 명의대여자의 책임
[9]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10]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1]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
[12] 상호속용 영업임차인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여부
[13] 영업출자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조항의 유추적용
[14]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
[15] 상사채무의 연대성
[16]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17] 유질계약 허용의 요건
[18]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
[19] 상사소멸시효와 민사소멸시효
[20] 공동채무자의 일부가 상인인 경우 전원에 대한 상사소멸시효 적용
[21]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22] 상법 제69조 제1항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의 관계
[23] 특약점에 대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24] 위탁매매업
[25]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26]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27]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28]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29]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의무
[30]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제2편 회사법
[1] 1인 회사
[2] 사실상 1인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
[3] 법인격남용
[4]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5] 회사의 기부행위와 이사회결의시 이사의 기권
[6] 주주의 유한책임
[7] 설립중의 회사
[8]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9] 위장납입의 효력
[10]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11]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 후 주주의 지위
[12] 주식의 양도방법과 양도제한 주식의
책 속에서
머리말
제8판 출간 이후 회사법 관련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 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소주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의 이유 기재 정도, 퇴임이사의 해임 불가, 신용공여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등 많은 중요 판결들이 나왔다.
제9판은 이러한 판례들을 분석 검토하여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최신의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물론 학생들로 하여금 최신 판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법 판례의 흐름이나 중요한 쟁점들을 파악하여 기초 이론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판의 작업부터는 제주대학교 윤은경 교수님께서 새로이 필진으로 참여해 주셨다.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윤은경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이 책이 보다 튼튼하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기여를 해주시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본서의 개정작업에 강대섭, 김태진, 김홍기, 박수영 교수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해주셨고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이 책을 출간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법문사 사장님과 관계자분, 특히 편집부 김제원 이사님과 기획영업부 권혁기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