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Ⅰ.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2장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지위와 이론적 근거
제1절 자금세탁방지의 구조
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체계
1. 국제적 기준
2. 규제의 구조
Ⅱ. 예방적 규제
1. 규제 대상
2.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검토
3.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Ⅲ. 집행적 규제
1. 자금세탁의 범죄화
2. 범죄수익의 몰수
제2절 자금세탁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Ⅰ. 개념 검토의 필요성
1. 자금세탁의 본질
2. 자금세탁과 금융거래의 관계
Ⅱ.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정리 및 시사점
Ⅲ. 국내법상 자금세탁의 정의와 문제점
1. 법률상 정의
2. 자금세탁의 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관련 판례
4. 자금세탁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점
제3절 자금세탁방지의 금융규제법상 지위
Ⅰ. 논의의 필요성
Ⅱ. 금융규제
1. 금융규제의 목적과 수단
2. 자금세탁방지 규제와 관련된 문제
Ⅲ. 해외에서의 논의 및 시사점
1. 개요
2.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견해
3. 검토
Ⅳ.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의 지위
1. 규제법 체계
2. 검토
3. 건전성 규제로서의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제3장 자금세탁방지의 연혁과 발전 과정
제1절 개요
제2절 자금세탁의 역사
Ⅰ. 자금세탁의 기원
Ⅱ. 자금세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1. Al Capone 사건
2. 워터게이트 사건
3. U.S. v. $4,255,625.39
4. Sindona 사건
5. BCCI 사건
제3절 자금세탁 기법의 변천 과정
Ⅰ. 자금세탁 기법의 분류
1. 자금세탁의 3단계
2. 자금세탁 기법의 유형별 분류
Ⅱ. 자금세탁의 구체적 기법 및 사례
1. 현금거래조작
2. 현금밀수
3. 사업체 활용
4. 국제적 상업거래 활용
5. 금융기관 활용
6. 환전 송금업자 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