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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이제 ‘시장의 정의’를 묻고 답하라!
세계경제가 암울하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불안하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자본주의 시장을 꽃 피웠던 미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 여파는 마침내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믿음을 급속히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색에 열중하고 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좇아가는 자본주의가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자본주의의 새 모델을 찾고 있다. 이 새 모델에 어떤 내용을 채워넣을 것인지를 두고 세계 각지에서 뜨거운 논쟁과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숙제이다.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 사회를 “정의 열풍”으로 휩싸이게 했다.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공정사회를 주요 화두로 제창하며 그 논쟁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2011년 2월 한국경제학회 역시 “공정사회와 경제학”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정의에 대한 대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제도경제학회도 “우리 사회, 그렇게 불공정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명색이 토론회였지만, 자본주의 시장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주장이 거의 일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반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제학계 최고의 학술모임이었지만 과감하고 진지하며 신랄한 공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2012년 한국 사회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 빈자와 부자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정치와 사회는 좌우로 나뉘어 있으며, 경제 근본주의로의 경도는 ‘돈의 언어’가 우리 삶과 생각까지 지배하는 현실이다. 이것이 오늘날 무한경쟁 성장 자본주의로 내달리고 있는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이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제 ‘정치사회의 정의’를 넘어 ‘시장의 정의, 경제의 정의’를 심각하게 묻고 신중한 해답을 구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