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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한반도 국제정치의 비극 :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의 선택
저자 전봉근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3-06-30
정가 28,000원
ISBN 979113031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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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반도의 운명
제1장 미중 경쟁에 대한 한국의 딜레마와 고민
제2장 지정학 시대의 귀환
제3장 동북아 패권전쟁 역사와 한반도의 운명
제4장 중추국의 외교 옵션과 사례 비교
제5장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의 모색과 한계

제2부 한국 외교를 위한 전략적 사고
제6장 한국 외교에서 전략의 빈곤과 전략의 활용
제7장 국가안보전략의 체계와 방법
제8장 한국의 4대 국가 정체성과 국익
제9장 국제안보를 위한 전통 안보와 신안보 방법

제3부 동북아 신지정학 시대 한국의 선택
제10장 한국의 지속가능 신외교전략
제11장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한국의 중추국 외교
제12장 공동안보 기반의 동북아 지역 전략
제13장 북한 핵무장 이후 북핵 외교와 억제 전략
머리말

냉전기 한국의 최대 외교안보 과제는 대북 전쟁 억제와 남북통일이었다. 탈냉전기의 최대 과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정착이었다. 그런데 남북 분단 78년, 한국전쟁 종전 70년, 탈냉전 33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 현실은 그런 기대와 크게 다르다.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평화는 고사하고, 북한은 핵무장 했고 한반도 정세는 제2의 한국전쟁을 우려할 정도로 악화했다. 2010년대 후반 들어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북아, 특히 한반도가 초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한 복판에 놓였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더해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사활적인 외교안보 과제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제들은 상당 기간 해결될 조짐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과제들은 정치군사적 성격을 가진 데다 휘발성이 커서 조그만 충격에도 한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한국 외교는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남북 분단, 북한 핵무장, 미중 패권경쟁, 한일 갈등 등 중층적인 외교안보 위협요인과 투쟁하고 관리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왜 이런 복합적인 외교안보 위기에 빠지게 되었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런 상황인식과 의문이 필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필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과 외교안보통일 연구자들이 다함께 공감하는 문제일 것이다.

보통 외교안보는 어떤 나라에서나 국민의 일상적인 고민거리는 아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우크라이나전쟁과 같이 개개인의 생명이 걸린 전시는 다르지만, 평상시 일반 국민은 공기와 같이 외교안보를 잊고 지낸다. 그런데 평시에도 국민 개개인이 외교안보 동향에 촉각을 세워야만 하는 나라가 있다면, 아마 한국을 손꼽을 것이다. 탈냉전기에도 줄곧 핵 위기와 전쟁 위기에 시달렸던 나라는 아마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북한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