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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행정판례연구 27-2
저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3-07-15
정가 52,000원
ISBN 9791130344218
수량
行政立法 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고찰(박가림 3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49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지(이희준 51
行政計劃 103
사업계획절차에 특수한 쟁점과 법리(송시강 105
行政爭訟一般 167
행정소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하명호 169
損害塡補 215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정남철 217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신철순 257
地方自治法 297
공유수면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정훈 299
조례에 의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의 위법성(주동진 341
秩序行政法 379
난민사건 최근 하급심 판례 분석(최계영 381
憲法裁判 417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유진식 419
附 錄 445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47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53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64
歷代 任員 名單 468
月例 集會 記錄 476
行政判例硏究 I~ⅩⅩⅦ-2 總目次 509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Ⅶ-2 總目次 511
主題別 總目次 562
硏究判例 總目次 594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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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echnical and Managerial Protection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Supreme Court Decision 2018Du56404 Decided August 19, 2021-(Park, Garim 47
The Termin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cession Agreement for the Bankruptcy of Concessionair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73441, Decided May 6, 2021 (Heejun Lee 101
Special issues and legal do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