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행정법 일반이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01절 행정
02절 법치행정의 원칙
1. 개설
2. 법치행정의 내용
0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 개설
2. 성문법원
3. 불문법원
4.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상하관계
0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개설
2. 평등의 원칙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비례의 원칙(과잉조치금지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6. 실권의 원칙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 성실의무의 원칙
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05절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인적 효력범위
0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1. 문제점
2.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3. 다른 법령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4. 조리의 적용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0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조직법적 관계
3. 행정작용법 관계
02절 공법과 사법
1. 개설
2. 구별기준
0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 행정주체
2. 행정객체
3. 행정법관계의 특질(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0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1. 개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4. 공권의 확대화 현상
05절 특별행정법관계
06절 행정법상의 행위
1. 의의
2.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3. 사인의 공법행위
4. 행정법상 사건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절 행정입법 개설
02절 법규명령
1. 의의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3. 법규명령과 행정행위
4. 법규명령의 근거
5. 법규명령의 종류
6. 법규명령의 한계
7.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8. 법규명령의 통제
9.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03절 행정규칙
1. 개설
2. 행정규칙의 종류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4.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요건
5. 행정규칙의 통제
Chapter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