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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판례집 (9급·7급 공무원
저자 이상구
출판사 해커스공무원
출판일 2023-09-06
정가 28,000원
ISBN 97911699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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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국제법
01 국제법의 연원
case 001 북해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002 인도령 통행권 사건
case 003 영국 - 노르웨이 어업 사건
case 004 스코티아호 사건
case 005 올랜드 섬(Aaland Islands 사건

02 조약법
case 006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case 007 Belilos v. Switzerland(1988
case 008 폴란드령 상부 실레지아지역에서의 독일인 이권에 관한 사건
case 009 프레아 비헤아 사원 사건
case 010 Interpretation of Preah Vihear Temple 사건
case 011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case 012 상부 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대 사건
case 013 어업관할권 사건
case 014 카타르 - 바레인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015 항행 및 이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사건

0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case 016 Mortensen v. Peters 사건
case 017 Paquete Habana호 사건
case 018 Sei Fujii 사건
case 019 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case 020 급식조례 사건
case 021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
case 022 반겐드엔로스 사건
case 023 UN 본부협정 문제

04 국제법의 주체
case 024 베르나돗테 백작 사건
case 025 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05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case 026 Wimbledon호 사건
case 027 튀니지-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028 니카라과 사건
case 029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030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case 031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선언의 국제법상 허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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