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의 개관
제1절 무역관리와 무역관리 대상
제2절 대외무역법
제3절 무역 관련 국내 법규
제2장 무역관리기구와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절 무역관리기구
제2절 무역관리기구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장 무역과 통상의 진흥
제1절 무역의 진흥과 통상 시책
제2절 민간협력활동의 지원
제3절 교역상대국에 대한 특별 조치
제4장 무역거래자와 수출입거래
제1절 무역거래자의 관리
제2절 물품의 수출입 관리기준
제3절 수출입실적의 인정과 확인
제4절 수출입승인
제5절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5장 수출입공고
제1절 수출입품목 분류방법
제2절 수출입품목의 공고와 대상
제6장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제1절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제2절 특정거래 형태의 유형과 특성
제7장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제1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관리원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과 구매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8장 전략물자 수출입과 플랜트 수출
제1절 전략물자 수출입
제2절 플랜트 수출
제9장 원산지의 표시 등
제1절 수출물품 원산지표시
제2절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
제3절 원산지 판정제도
제10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1절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시행
제2절 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시행 등
제11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와 행정벌
제1절 무역분쟁과 분쟁 조정
제2절 무역분쟁과 조정
제3절 행정벌과 행정
제2편 관세법
제12장 관세법의 개관
제1절 수출입통관과 관세
제2절 관세법의 체계와 적용 원칙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과 보관
제13장 관세의 과세물건과 과세가격
제1절 관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제2절 관세의 과세가격
제14장 관세율과 품목분류
제1절 관세율
제2절 관세율의 적용 등
제3절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