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임대주택 리츠의 개요 및 필요성
01 리츠의 개요
리츠의 개요 및 현황3
리츠의 기원과 성장15
리츠의 자산운용24
02 임대주택 리츠의 현황 및 필요성
임대주택 리츠의 현황33
임대주택 리츠의 필요성35
2부 임대주택 리츠의 국내외 사례 분석
01 미국 임대주택 리츠
미국 임대주택 리츠의 현황 및 특징43
일반 임대주택 리츠 사례 : EQR50
기숙사 리츠 사례 : ACC 등57
공공 임대주택 리츠 사례 : CDT68
02. 일본 임대주택 리츠
일본 임대주택 리츠의 현황 및 특징81
임대주택 리츠 사례 : 어드밴스레지던스투자법인91
고령자용 임대주택 리츠 사례 : 헬스케어 리츠94
03 국내 임대주택 리츠의 현황과 사례
국내 임대주택 리츠의 현황103
공공임대주택 리츠 사례 : LH107
뉴스테이 민간임대주택 리츠 사례110
3부 서울형 임대주택 리츠의 특징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
01 서울형 임대주택 리츠의 추진 현황
서울형 임대주택 리츠의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117
서울형 임대주택 리츠의 현황120
서울형 임대주택 리츠의 유형122
02 서울리츠의 사업구조 및 특징
서울리츠의 사업구조124
서울리츠의 특징 및 효과131
서울리츠의 현황과 전망135
03 재정비리츠의 사업 구조 및 특성
재정비리츠의 사업 구조138
재정비리츠의 특징 및 효과153
재정비리츠의 현황과 전망160
4부 서울형 임대주택 리츠의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01 국내 임대주택 리츠의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임대주택 리츠의 발전 방향167
임대주택 리츠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180
02 서울형 임대주택 리츠의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국내외 임대주택 리츠 사례와의 비교 분석194
서울리츠의 발전 방향197
재정비리츠의 발전 방향202
참고문헌212
서울리츠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사업모델이다. 서울리츠는 부채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공사의 숙명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디벨로퍼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서울리츠 도입 과정의 여러 가지 논의와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는 귀중한 역사 자료가 되고 공공주택정책이나 리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왔다. 이번에 이상영, 박원석 두 교수가 어려운 역할을 맡아 서울리츠가 가진 의미와 발전 방향을 매우 잘 정리해주셨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를 주된 역할로 설정해 온 에스에이치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모델로 서울리츠를 채택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가장 직접적인 우려는 혹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리츠형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그동안 주로 담당해 왔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거나 외면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히 하라는 주문도 많았다. 너무나 당연한 우려 표명이고 문제 제기였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로서는 고유한 역할을 다하면서도 더 많은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왜 서울리츠가 필요하게 되었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영구임대주택이 처음 도입된 이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정부의 중요한 주택정책 수단이었으며, 선거 때마다 핵심적인 공약으로 채택되어 왔다. 서울시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역대 서울시장이 빼놓지 않고 포함한 주택정책 수단이었다.
그중에서도 박원순 시장은 목표 수량이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