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제8조 1
제2장 죄(제9조～제40조 10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10
제2절 미수범 21
제3절 공범 23
제4절 누범 27
제5절 경합범 28
제3장 형(刑(제41조～제82조 33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33
제2절 형의 양정 38
제3절 형의 선고유예 44
제4절 형의 집행유예 46
제5절 형의 집행 50
제6절 가석방 52
제7절 형의 시효 54
제8절 형의 소멸 57
제4장 기간(제83조～제86조 58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제87조～제91조 59
제2장 외환의 죄(제92조～제104조 6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제105조～제106조 65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제107조～제113조 66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68
1. 범죄단체조직죄 68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68
2. 소요죄 77
제115조【소요】 77
3. 다중불해산죄 79
제116조【다중불해산】 79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81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81
5. 공무원자격사칭죄 82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82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제121조 91
1.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91
제119조【폭발물사용】 91
2.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94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94
3.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95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95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조～제135조 97
1. 직무유기죄 97
제122조【직무유기】 97
2. 직권남용죄 115
제123조【직권남용】 115
3. 불법체포·감금죄 123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23
4. 폭행·가혹행위죄(독직폭행 129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129
5. 피의사실공표죄 133
제126조【피의사실공표】 133
6. 공무상비밀누설죄 139
제127조【공무상비밀의
책 속에서
머리말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도리에 맞는 사회규범과 법률을 만들어 지키고 이를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가해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가며 서로 어우리고 보살피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시대부터 팔조금법을 만들었고, 조선시대에서는 경국대전속에 형전을 별도로 두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한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ㆍ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어 놓았고, 판례 또한 최근의 것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각종 범죄사실 기재례도 어법이나 단어 등을 현재 추세에 어울리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범죄의 태양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형법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율할 수 없게 되자 새로워지는 범죄의 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실무자들은 형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항상 관련특별법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에서 형사특별법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1권 형법과 2권 형사특별법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