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개념과 유형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 3
1. 통일적 개념 파악의 시도 3
2. 단순한 집합개념 4
3. 정 리 6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과 전개 9
1. 분 산 형 9
[보충자료] Federalist Paper no.78 9
2. 집 중 형 10
[보충자료] 유럽에서 독립 헌법재판소 제도가 생긴 이유: Cappelletti의 설명 10
3. 헌법재판의 보편화 11
제2장 헌법재판의 성격과 기능
제1절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12
1. 정치작용설 12
2. 입법작용설 13
3. 사법작용설 13
4. 제4의 국가작용설 14
5. 정 리 15
가. 헌법재판의 유형별 검토 15
나. 헌법의 편장체계와 무관 16
다. 정치적 사법작용 16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17
1. 헌법의 규범력 보장 18
2. 기본권 보호 19
3. 권력통제 20
4. 정치적 평화의 보장 20
5. 헌법보호 21
제3장 헌법재판의 정당성
제1절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22
1.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갈등 22
2. 민주주의와 입헌주의(헌법재판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 24
가. 헌법재판의 반다수성을 극복하려는 이론적 모색 24
나. 헌법재판소 구성의 개선 25
3.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25
가. 통치행위론 26
[보충자료] political question 26
나. 국회 자율권 26
<판례> 국회의 자율권의 존중 27
<판례>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의장의 판단 27
<판례> 국회 의사절차에 관한 사실인정 방법 27
다. 입법형성권의 존중 28
제2절 정치와 사법: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29
1. 정치의 사법화 29
2. 사법의 정치화 31
제4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제1절 총 설 32
1. 실정법에 의한 권한 배분의 개요 32
가. 헌법의 권한 배분 32
나. 법률의 권한 배분 34
2. 사법권한의 배분에 관한 논란 34
가. 명령·규칙에 대한
이번 개정판에서도 적지 않은 보완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의 증명책임’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였고,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곳곳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며, 보충자료로서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소개하였다. 그 밖에도 내용을 보완하고 서술을 가다듬은 곳이 많다. 그 사이에 쏟아져 나온 주요 헌법판례들―법관 탄핵, 대법원 재판 취소, 검사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권한쟁의 등―을 비롯하여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다. 그리고 작년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반영하였고,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헌법재판실무제요 제3개정판도 참고하였다.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 이승현 차장 두 분께 감사드린다.
김 하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