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3년 7월 현재 우리는 한 해에 25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제16판에서는 정부의 인구소멸대응 정책내용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다르면 원인도 다르고 처방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재화의 획득과 과학기술의 변화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고 있으며 인구를 새로운 방향, 즉 수도권과 대도시권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혁신으로 인하여 소위 생활인구가 커지고 있는 곳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심권이 상업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주민등록상의 주민은 줄고 있지만 각종 ‘○○○길’이라는 이름으로 번성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의 논리는 증대된 국가기능을 여러 정치단위에 분산시킴으로써 분업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정치실험을 통한 구성원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과정으로서 지방자치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율성의 ‘지방분권’과 정합성을 추구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균형’정책은 정부가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방정부 내에서의 지역사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하며 개인의 창의성이 지방정부에도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정치의 건전한 방향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논제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지역정당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보완하면서 본 제16 판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