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경찰작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Ⅰ. 경찰의 임무와 권한, 그리고 의무 3
1. 경찰의 임무 3
2. 경찰의 권한 6
3. 경찰의 의무와 권리구제 10
Ⅱ. 위험방지와 법치행정 원칙 18
1. 위험방지의 의미와 수사와의 관계 18
2. 위험방지의 주요 요소 19
3. 법치행정의 원칙 23
Ⅲ.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1: 체포 37
1.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 39
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48
Ⅳ.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2: 수색과 압수 64
1.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64
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수색과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97
3.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108
제2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별 해설
제1조 목 적 115
1. 제1항 115
2. 제2항 116
제2조 직무의 범위 122
1. 제1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122
2. 제2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124
3. 제2호의2 범죄피해자 보호 124
4. 제3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126
5. 제4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126
6. 제5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127
7. 제6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7
8. 제7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127
제3조 불심검문 128
Ⅰ. 정지 및 질문 128
1. 요 건 129
2. 절 차 131
3. 수단(효과 132
Ⅱ. 동행요구 138
1. 요 건 138
2. 절 차 139
3. 수단(효과 140
4. 한 계 142
Ⅲ. 관련 특별법. 도로교통법 145
1. 자동차의 정지 및 강제적 신분확인 145
2. 음주 단속 147
제4조 보호조치 151
1. 요 건 152
2. 절 차 158
3.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