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제1절 현대사회와 회사 3
제2절 기업조직의 형태와 회사 4
1. 개인기업의 한계 5
2.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 5
제3절 회사법의 성격 6
Ⅰ. 회사법의 의의 6
Ⅱ. 회사법의 특색 7
1. 단체법적 성질 7
2. 거래법적 성질 8
제4절 회사법의 법원 8
Ⅰ. 종 류 8
Ⅱ. 법원적용의 순서 10
Ⅲ.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지위 10
1. 의 의 10
2. 우선적용의 의미 11
3.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의 성격 12
제5절 회사법의 역사 13
Ⅰ. 회사제도의 발달 13
1. 공동기업의 기원 14
2. 가족적 계속기업의 등장 14
3. 주식회사의 생성 14
4. 자본단체의 폐단과 반성 15
Ⅱ. 각국 회사법의 현황 16
1. 독일법계 16
2. 프랑스법계 17
3. 영미법계 18
4. 유럽회사와 EU 가맹국의 회사법개정 20
Ⅲ. 우리나라 회사법의 형성과 발전 24
1. 근대상법의 계수 24
2. 상법의 제정 25
3. 상법(회사편의 개정 25
제6절 회사법의 기본과제 36
제2장 제2장 통 칙 | 41
제1절 회사의 개념 43
Ⅰ. 사 단 성 44
1. 재단과의 비교 44
2. 조합과의 비교 45
Ⅱ. 법 인 성 46
Ⅲ. 영 리 성 47
제2절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48
Ⅰ. 1인회사 48
1.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 48
2. 1인회사의 법률관계 48
Ⅱ. 법인격부인론 50
1.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 50
2.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53
3. 적용요건 55
4. 적용범위 58
5. 법인격부인론의 확장(판례의 경향 61
6. 부인효과 62
Ⅲ. 현대회사의 사회성(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67
1. 의 의 67
2. 사회적 책임론의 법적 수용 여부 72
3. 비영리적 출연의 정당화 논리 74
제3절 회사의 능력 80
Ⅰ. 권리능력 80
1. 성질에 의한 제한 81
2. 법령에 의한 제한 81
3. 목적에 의한 제한 82
Ⅱ
제32판 머리말
전반적으로 오류를 잡아내고, 최근의 학설과 판례를 반영하는 것은 매년 새 판을 낼 때마다 해오는 작업이므로 이번 판에서도 다를 바 없지만, 이번 책에서는 독자들께서 특히 다음 몇 가지 점에 주목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우선 신판례의 소개이다. 2023년에는 세 가지의 회사법 쟁점이 최초로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어졌다. 첫째, 주식(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허용여부 및 허용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세 건이나 등장하였다.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주주별로 차별적 취급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세 판결의 공통된 일반론인데, 각론으로서, 이 일반론과 충돌하는 다른 원칙과의 우선관계에 있어서는 판결마다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둘째, 상법 제401조의2가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관해 학설이 대립해 왔는데, 이를 계약상의 책임으로 규정한 판례가 나왔다. 셋째, 순환출자관계에서 정점에 자리한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이사의 책임에 더하여 추가의 주의를 요구하는 판례가 나왔다. 이상 세 가지의 쟁점은 회사법의 논리체계에서 상층부에 자리하는 법리이므로 이 판례들은 향후 회사법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관련되는 곳에서 판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는데, 著者는 세 가지 쟁점 모두에 관해 판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소견도 아울러 밝혔다.
2023년 5월에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3. 5. 16. 법률 제19416호에서는 복수의결권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예외이지만, 「1주 1의결권」이라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설정된 것이므로 그 의의는 사뭇 크다. 그러나 중요한 입법적 오류를 담고 있어 향후 적용단계에서 난감한 상황이 닥칠 것이 예상되어 해설과 함께 조속한 입법적 시정을 촉구하였다.
10여 년째 著者의 집필을 도와주고 있는 한양대학 시절의 제자 李雄暎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