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의 서술대상과 순서] 1
제1편 서론―기업법과 기초지식
제1절 기업법(상법 서설 3
Ⅰ. 상법의 개념 4
1.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3. 양자의 관계 5
Ⅱ.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6
1. 상법과 민법과의 차이점 6
2. 민법과 상법의 관계 6
Ⅲ. 상법의 법원(法源 7
1. 상법의 법원의 의의와 종류 7
2. 상법의 법원적용의 순서 7
Ⅳ. 상법의 이념과 특색 및 경향 8
1. 상법의 이념 8
2. 상법의 특색과 경향 8
Ⅴ. 상법의 효력 9
제2절 기업법의 이해를 위한 기초법지식 10
제1관 법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의 의의 10
Ⅱ. 법의 종류 10
1. 공법과 사법 10
2. 강행법과 임의법 11
3. 우열 및 제정기관의 차이에 의한 분류 11
제2관 기업에 관련한 민법규정 12
<민법 제1편 총칙> 12
Ⅰ. 신의성실의 원칙 12
Ⅱ. 사 람 12
Ⅲ. 능 력 12
Ⅳ. 법 인 14
Ⅴ. 물 건 15
Ⅵ. 법률행위 16
Ⅶ. 의사표시 19
Ⅷ. 대 리 23
Ⅸ. 무효와 취소 26
Ⅹ. 조건과 기한 27
ⅩⅠ. 기 간 29
ⅩⅡ. 소멸시효 29
<민법 제2편 물권> 31
Ⅰ. 물권변동 31
Ⅱ. 점 유 권 33
Ⅲ. 소 유 권 34
Ⅳ. 담보물권 37
<민법 제3편 채권> 39
<제1장 총칙> 39
Ⅰ. 채권의 의의와 발생원인 39
Ⅱ. 채권의 효력 40
Ⅲ.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43
Ⅳ. 인적 담보제도 44
Ⅴ.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46
Ⅵ. 채권의 소멸 47
<제2장 계약> 51
Ⅰ. 계약 일반 51
Ⅱ. 계약의 성립 53
Ⅲ. 계약의 효력 54
Ⅳ. 계약의 해지와 해제 56
Ⅴ. 계약의 종류 56
<제3장 법정채권> 58
Ⅰ. 법정채권 일반 58
Ⅱ. 사무관리 58
Ⅲ. 부당이득 59
Ⅳ. 불법행위 59
<제4장 상속과 유언> 60
Ⅰ. 상 속 60
제4판 머리말
기업법 제3판이 출간된 지 1년 여 만에 소진된 즈음에 법무부가 2023년 8월 24일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투표 등의 전자화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주식양도 제한시 주식매도 및 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회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이에 상법 기타 법령개정과 대법원판결들을 수용하는 개정작업을 하여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4판의 출판을 결정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과 고된 편집작업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1월 2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