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제1부 암울한 현실에서 밝은 미래로
제1장 내가 국회의원이거나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연금이 국회의원 휴가비보다 적은 나라에 사노니 / 어쩌라! 아무것도 남김없이 가는 저승길인걸
제2장 태초에 우리 인간은
제3장 미래세대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제4장 특권과 비리로 얼룩진 사회
역사상 권력자의 덕목 / 좁은 국토 안에서의 그들만의 탐욕 / 시정잡배보다 못한 언사의 행렬 / 공약(公約은 공약(空約뿐인 꼴값 / 아테나의 페리클레스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제5장 꿀단지에만 빠진 국회의원이란
희화화(戱畵化된 국개(國犬 / 노인복지와 출산율 꼴찌인 무늬만의 경제 대국
제2부 특권 폐지와 시민불복종
제6장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 선언문
지구상에서 대한민국호가 사라질 수도 있어 / 전청조의 사기는 새 발의 피
제7장 스파르타와 투키디데스 함정의 교훈
리쿠르고스 헌법의 영원성 /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자
제8장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 계획경제와 신자유주의 /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 / 플라톤의 《국가》와 키케로의 《국가론》
제9장 고등사기꾼집단인 국회의원의 연봉은 세계 최고
명절휴가비만도 /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보다 많아 / 거대양당의 재산 불리기
제10장 방탄국회와 선심성 감세의 공생
그들만의 꽃방석 교체와 보좌관 인건비 증액
제11장 세계 각국의 의회와 의원의 태도
(1영국
(2미국
(3프랑스
(4독일
(5일본
(6이탈리아
(7덴마크
(8노르웨이
(9스웨덴
제12장 권리장전이 무색한 특권
권리장전 / 변질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3부 특권을 방관하는 국민도 문제
제13장 의원 숫자 줄이기는 요원한가?
의석수 줄이기와 늘리기 / 의원 수를 확대해 희소가치를 낮추는 방법도 / 의석수를 줄인 국가 / 3권분립에 반하는 여의도 출장소와 미국의 대안
제14장 법조 카르텔에 없는 놈은 죽어나는 세상
법조의 비리 행태
제15장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전관예우
책 속에서
이 책의 특장(特長은 첫째, 선진 9개국 의회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 국회의 폐해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법조 전관과 고위공직자 비리가 국민의 생활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쳤다. 따라서 고유의 전공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한 학문의 성과와 삶의 경험칙과 특권 폐지를 위한 활동이 더했다. 둘째, 각 부·각 장 안에서 문제 제기와 나름 대안을 제시하고, 럭셔리한 삶을 구가하면서 책상머리에 앉아 ‘몸 따로 행동 따로’인 문행불일치(文行不一致의 ‘손가락 정의론자’가 아닌, ‘실천적 정의론자’로서의 외침이다. 넷째, 각주에서는 간헐적
인 인용 외, 본문에서 말한 내용에 맞는 실제 겪은 사례와 짧은 여행기를 에세이처럼 엮었기에, 대리 체험과 함께 재미를 더하게 했다. -서문에서
태초에 우리 인간은 어땠을까? 내 것, 네 것이 구분 없는 공존의 세상이었다. 국회의원은, 궁민(窮民은 안중에도 없이 연 2회에 걸쳐 850만 원(2024년 기준을 받아 챙기고는 희희낙락거린다는 사실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건 국민의 세금이다. 이들이 삼복더위에 “엄마! 휴가는 못 가도 켄터키 치킨이나 사달라”고 외치는 한 가정의 아들이나 보듬을 줄 알까? 올해 대홍수에도 수재의연금을 각자 20만 원밖에 내놓지 못하는, 그들에게 긍휼의 미학(aesthetics of compassion7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월급도 너무 많거니와, 명절휴가비가 850만 원(국민연금은 2023년 기준, 평균 58만 원x12=696만 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44 국회의원만 명절을 쇠는 게 아니다.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을 운전기사로 두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항공기·KTX·선박마저 무료이며 1년에 1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인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환급한다.-22·115쪽
태초에 무주물(無主物이었던 것이, 힘센 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공익보다 사익에 앞선 나머지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