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004
제1부 출연연 공공관리 정책의 정책기조 전환 011
지식창출자로 자리매김 | 이찬구·오현정
제1장 정책주체로서의 출연연 역할 재인식 013
제2장 출연연 정책의 선행연구 019
제1절 출연연 정책 관련 논문 검색 결과
제2절 출연연 정책 연구의 현황 및 한계
제3장 연구목표 및 연구범위 030
제4장 배경이론 및 총관 분석틀 034
제1절 공통 적용 이론
제2절 정책 분야별 고유 이론
제3절 정책문제 도출의 기본 구조
제4절 총괄 분석들 : 분석 절차와 분석요소
제5장 분석대상 정책 및 연구주제 051
제2부 출연연 공공관리 정책 분석 055
제1장 외부조직 설계정책 | 정용남 059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의 적정성 연구 : 연구회 체제를 중심으로
제2장 내부조직 설계정책 | 고순주 131
출연연 내부 조직설계 변동 요인과 특성분석 : 책임성과 자율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제3장 인력양성 정책 | 김태수·이찬구 187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재직인력의 연구개발 전문역량 증진방안
제4장 인력유지 정책 | 박기주 231
조직공정성 이론을 통해 본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인력유지 정첵 사례 연구 : 주52시간제도, 정년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제5장 재정확보 정책(1 | 최원재 279
과학기술 출연연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제도 연구제6장 재정확보 정책(2 | 장문영·오현정 331
과학기술 출연연 PBS 제도의 정책변동 분석 :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 확보 방안
제7장 재정관리 정책 | 이상길 40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8장 연구시설장비 정책 | 황병상 451
과학기술 정부출연연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정책 제안 : 정책의 국성요소별 분석을 중심으로
제3부 출연연 공공관리 정책의 혁신 495
제1장 조직 정책 혁신 498
제1절 출연연 거버넌스로
“과학기술이 만드는 더 행복한 사람,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
2023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설립된 지 50년이 되는해이다. 1966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필두로 출연연은 경제 성장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선진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이를 개량하고 보완 하여 민간에 전달하는 지식수입자 또는 지식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패권주의 또는 기술안보주의가 강하게 작동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구해온 추격형 국가발전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소는 선진 기술을 수입 소비하는 수동적인 정책대상자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핵심 과학기술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확신하는 능동적인 정책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출연연을 지식소비자로 한정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출연연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또 다른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정책주체로 자기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기존에 통제와 관리에 중점을 두던 출연연의 공공관리 정책을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