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제1장 [현황 파악]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
1. 한국 사회가 당면한 인구문제
가. 합계출산율 급감
나. 혼인율의 지속적인 추락
다. 인구의 자연 감소 시작
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노인인구
마. 일본의 인구정책
바. 우리나라의 대응 자세
사. 향후 5년이 골든 타임
2. 한국 사회의 저출생 고령사회의 원인
가. 전문가의 견해
나. 산아제한정책 실패와 급진 페미니즘
다. 정부의 기혼자 중심의 출산장려정책 실패
라. 청년 세대의 암울한 현실
3.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으로 예상되는 문제
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각급 학교 폐교 및 소아·산부인과 인력난
나. 소비와 고용 문제 등 사회 악순환 구조의 지속
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노동 생산 인구의 절대 부족
라. 노인인구 부양 의무 증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추락
마. 사회복지 기능 약화: 저축률, 연금 고갈, 복지비용
바. 국방력의 약화에 따른 국가 존립의 위협
사. 미혼자로 인한 가족해체
아. ‘성’ 소외자의 성범죄 증가와 여성의 피해
자. 국가의 소멸 위기: 국가 존립의 문제
제2장 [정책 방향]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1. 정부의 저출생정책 및 추진 방향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방향
제3장 [중단기 계획]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1. 정부와 지자체의 결혼, 출산, 보육 지원 항목
가. ‘정부24’를 통해 본 출산지원정책
나.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올해보다 12.2% 높여(정부안
다. 정부 지원제도의 복잡성과 재정비의 필요성
2. 세금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사고에서 탈피
가. 정부와 지자체의 결혼, 출산, 보육 지원 정책
나. 자녀 양육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할 때 예산 규모
다.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통합과 기업의 역할 분담
3. 임금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는 것은 시대적 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속에 고착화된 결혼 기피, 출산 기피, 사교육, 지방 소멸, 노사 관계, 빈부 격차, 고용 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즉시 실무 차원에서 직접 적용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내용의 책이다.
저출산 문제는 기혼 부부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할 테니 아이를 낳아라.”라는 식의 현금 지원이나 국민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저출산이라는 숲’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해결 방안인 나무’를 보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시대위원회’, 교육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 노동자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낭비는 차치하고, 위원회마다 진단 없이 처방전을 남발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거나 더 악화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단순하게 출산정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기 과제인 결혼 장려, 중기 과제인 출산 장려, 장기 과제인 교육개혁을 통해 결혼 기피, 출산 기피, 사교육, 지역 소멸, 노사 관계, 빈부 격차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리한 정책 제안서이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을 때 주거를 지원, 출산하면 양육비를 지원,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 지역감정, 빈부 격차, 행복지수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혁명적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고령사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불행한 삶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기업, 학술단체, 연구소, 언론사, 교육계, 제 단체 등 모든 국민의 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