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한국경제 어디에서 어디로??박정희 패러다임을 넘어’
제1편 한국경제의 성장과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정책?현황과 인식
1. 한국경제의 성장과 소득분배 추세
(1 한국경제의 성장률 추세에 대한 이해
* 지난 반세기 동안 빠르게 성장해온 한국경제
* 그러나 계속 낮아지는 성장률
*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수출증가율과 생산요소투입증가율의 하락
* 이제 5퍼센트의 성장률도 기대하기 어렵다
*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는?
(2 한국의 소득분배
*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
* 경제성장률과 소득불평등과의 상관관계
(3경제학에서의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
*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에 주는 영향?종전에 비해 불분명하여짐
*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소득불평등의 부정적 영향 확인
2.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시대별 인식
(1 박정희?전두환시대: 성장주의(성장지상주의와 성장우선주의가 지배한 시대
(2 노태우?김영삼시대: 성장과 형평의 동행시대
(3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시대: 성장과 복지의 동행 시대
3. 경제정책의 진행과정
(1 박정희 정부?경제개발의 성공과 민주주의의 파괴
(2 전두환 정부?경제개발의 성숙화와 군부독재체제의 지속
(3 노태우 정부?형평의 강조 그러나 경제정책의 혼란
(4 김영삼 정부?금융실명제로 개혁추진 그러나 외환위기로 경제실패
(5 김대중 정부?외환위기 극복 그러나 경기회복 실패
(6 노무현 정부?국가균형발전 추진 그러나 경제운영 미숙
(7 이명박 정부?7퍼센트 성장 공약 3퍼센트 실적, 신자유주의정책 중도 수정
(8 박근혜 정부?창조경제 실적 미미 대통령 탄핵
4. 한국경제의 진행 및 국민인식의 변화
(1 한국경제의 성장 및 소득불평등의 진행과 그 인식
(2 한국 경제정책의 흐름
(3 박정희 패러다임의 공과
(4 국민인식의 변화 세 단계: 경제개발시대?형식적 민주주의 시대?실질적 민주주의 시대
제2편 한국경제와
한국은 1960년대 초 이후 오늘에 이르는 6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첫 30년 동안에는 경제개발에 성공하였고 뒤이은 30년 동안에는 민주주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는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를 일단 극복한 이후에는 장기간 활력을 잃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급증하는 갈등과 혼돈 가운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예상하지 않게 2017년 대통령 탄핵을 보게 되었고 이 사태는 한국사회가 이루었다고 믿고 있던 민주주의가 겉모습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하였다.
곧, 한국사회가 196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채택하여 경제개발을 성공시켰던 박정희 패러다임이 이후 민주주의 시대에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를 포함한 한국체제 전체가 기능마비 상황에 매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한국사회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글은 이러한 노력의 한 표현이다.
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은 경제개발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와 경제정책의 진행 그리고 국민인식의 진전을 살펴보았다. 뒷부분은 한국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의 구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논의에 있어서는 경제를 포함한 한국사회 전체가 지향하여야 할 핵심적인 가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한국사회 행복함수를 설정하여 한국사회가 지향할 미래를 제시하고 그 실행방안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서양사회와 구분되는 한국사회의 고유성을 찾아 적용토록 하였다.
우리가 보듯이 이 글은 경제에서 출발하여 결국에는 한국사회 전반을 아우르기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진화과정을 살핌에 따른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와 사회에 대한 저자의 관점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리 밝히지만 이 글의 내용 가운데 저자의 독창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는 하나 이 글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있어서 약간의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