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체포
1. 체포의 의의 3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
가. 의의 3
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 3
1 범죄혐의의 상당성 4
2 체포사유: 출석불응 또는 출석불응의 우려 5
3 체포의 필요성 6
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절차 6
1 체포영장의 청구 6
가 청구권자 및 영장청구심의 6
나 청구 방식 7
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재체포 7
2 체포영장의 심사 및 발부 여부 결정 8
3 체포영장의 집행 9
가 집행지휘와 집행기관 9
나 체포영장의 제시, 사본 교부 및 체포이유 등의 고지 9
(1 내용 9
(2 체포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된 쟁점 10
(3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 12
(가 경찰관이 피의자의 이름을 부르자 도망간 피의자를 검거한 후 경찰차 안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경우 12
(나 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반항하지 않는 피의자를 제압하면서 수갑을 채운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경우 12
(다 체포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는 피의자가 도주하자 피의자를 검거한 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경우 15
(라 긴급체포를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실제로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이라도 주거에 침입한 직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는지 여부 16
다 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17
라 피의자의 인치 18
마 집행 후의 조치 18
4 체포 후의 조치 19
가 구속영장의 청구 19
나 피의자의 석방 19
라. 체포영장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 20
1 ‘출석요구에 단 1회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석불응 또는 출석불응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
2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에 착수하였으나, 별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21
3 피의자 1인에 대한 수개의 체포영장 필요성 여부 23
4 구속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부 및 구인방법 24
5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의 위법성 여부 및 그 법률효과 24
6
책 속에서
2023년 1월에 초판이 발행되고 불과 6개월 만에 모두 완판되었다. 과분하게 호평을 받은 점에 대해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초판 완판 후 출판사로부터 2쇄 인쇄를 요청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초판을 그대로 재출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6개월 사이에 강제수사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족한 초판을 재출판하기보다는 최신 판례를 반영한 개정판을 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의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2023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한편으로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였다. 사건 개요 중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최초로 언급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압수·수색의 참여권자 부분에 새로운 목차로 추가하여 상술하였다. 초판에서 설명이 부족하였던 ‘적법한 압수물의 별건 증거 사용’도 압수·수색의 관련성 부분에 추가하였고 그 밖에 일부 내용도 수정·보완하였다.
본서가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저자에게 초판 및 개정판 발행의 기회를 주신 박영사에 큰 감사를 드린다.
2023년 6월
검사 김정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