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머리말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3판을 간행한다. 헌법개론은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적합한 교재로 개발되어, 법학전공 관련 학과(예컨대 사회교육과, 경찰법학과, 인재법학과 등에서 학생들의 소중한 이론서로서 자리잡고 있다. 헌법개론은 고위공직시험(행정, 입법, 외무 사무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시험(일반행정, 경찰 준비에도 유용한 교재이다. 헌법개론은 법학도뿐만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제13판에서도 기존의 집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첫째, 법학입문에 해당하는 헌법개론은 독자들의 가독성을 최대한 배려한다. 이에 따라 표현도 쉽게 하고 편집도 여유를 주고 있다. 둘째, 책의 분량도 개론서답게 600면을 넘기지 않지만, 내실을 다진다. 셋째, 독자들이 ‘살아있는 헌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외의 최근 법률과 판례 동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제13판에서도 지난 1년간 제ㆍ개정된 법률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청원법,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
최신 판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남녀평등을 강화한 일련의 판례가 돋보인다.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여성의 종중원 인정에서 더 나아가 딸을 제사주재인으로 인정한다.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 장소를 확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2022년 정권교체 이후 한국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국인 미국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날로 심화된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이 정치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야기한다. 작년의 낙태금지 판결에 이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