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목표 1
2. 방법론 2
3. 전체 구성 2
4. 각 장의 문제의식 3
(1 서론 3
(2 인권의 의의와 문제 3
(3 통합과학으로서 인권법학 4
(4 인권법체계의 자기생산적 구조 4
(5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이론적 문제 5
(6 다문화시대의 인권법정책 5
(7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5
(8 동아시아적 인권 구상의 가능성 6
(9 상호합법성과 북한 인권 문제 6
(10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과 인권법정책 7
(11 생명공학과 인권 7
(12 생명윤리의 법정책과 인권 7
(13 청소년 인권정책의 방향 8
(14 기업과 인권 8
(15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인권 구상 9
(16 현대 안전사회와 인권 9
(17 시민불복종과 인권 9
(18 전쟁과 인권 10
제2장 인권의 의의와 문제
Ⅰ. 인권의 의의와 이론적 기초 11
1. 인권의 의의 11
2. 인권의 이론적 기초 11
(1 인간중심주의 11 (2 보편주의 12
(3 권리중심주의 12 (4 주체중심주의 14
Ⅱ. 근대 인권 구상에 대한 도전 14
1. 인권의 보편주의에 대한 도전 15
(1 인권의 서구중심성 비판 15
(2 보편성의 논증 가능성에 대한 비판 16
2. 권리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16
(1 권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비판 17
(2 권리에 대한 순수법학의 비판 18
(3 개인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권리 논쟁 19
3.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20
(1 동물권 운동 20 (2 인공지능 로봇과 인권 20
4. 주체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21
5. 새로운 인권 구상의 필요성 22
Ⅲ.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 문제 23
1. 필요성 23
2.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설정 23
(1 동일설 23 (2 비동일설 26
(3 중간결론 28
Ⅳ. 인권과 인권법의 구별 문제 28
1. 필요성 28
2. 인권과 인권법의 구별 28
제3장 통합과학으로서 인권법학
Ⅰ. 서론 30
Ⅱ. 인권의 일반적 성격 32
책 속에서
서문
2006년 9월 영남대학교에 임용된 이래 필자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인권 연구에 몰입하게 되었다. 크게 세 가지가 계기가 되었다. 첫째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특성화 목표로 설정한 ‘공익 인권’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의 일환으로 설립된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장을 필자가 오랫동안 맡아 운영해 왔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특성화 저널 <인권이론과 실천>에 필자가 매번 인권 관련 논문을 게재해야 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세 가지 이유만이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 필자는 인권 연구, 그중에서도 인권의 이론적 연구에 오랫동안 천착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연법의 확실성이 사라진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근거지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필자는 형법이 규율해야 하는 범죄, 그 가운데서도 실질적 범죄 개념의 바탕이 되는 법익(Rechtsgut 개념을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대화이론(Diskurstheorie에 힘입어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긍정할 수 있을지를 오랜 시간 고민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지도 교수이신 클라우스 귄터(Klaus Gunther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복잡성과 우연성, 다원성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처분할 수 없는 핵심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필자가 인권의 보편성에 관심을 가진 것은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마주한 문제의식과도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인권법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인권 및 인권법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문제와 해결 방향을 논한다. 특히 인권의 보편성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오늘날 인권에 제기되는 여러 이론적 실천적 문제를 풀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