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한국 경제의 위상과 비전
제1절 경제성장의 목적 3
1.1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 3
1.2 우리의 비전 4
제2절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문제점 6
2.1 GDP와 성장률 7
2.2 실업률 15
2.3 소득양극화 18
2.4 출산율의 급감 21
제3절 복지재정의 현황 25
3.1 복지정책의 의의 26
3.2 복지재정의 현황 29
제4절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32
4.1 정책 전환의 배경 32
4.2 정책 전환의 방향 33
제5절 재정 자금의 조달 45
5.1 재정 동향 45
5.2 재정자금의 조달 방안 47
CHAPTER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
제1절 제조업의 개황 60
1.1 제조업의 비중 60
1.2 사업체 수와 고용 62
1.3 제조업 성장률 65
제2절 제조업의 주요 지표 66
2.1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부가가치 66
2.2 산업분류별 주요 지표 68
2.3 고용 흡수력의 하락 70
제3절 제조업의 기술 수준 74
제4절 연구개발의 동향 75
4.1 연구개발의 중요성 75
4.2 연구개발 동향 76
제5절 기술무역수지 89
5.1 기술무역 동향 89
5.2 기술무역수지의 국제 비교 94
CHAPTER 03
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제1절 노동 문제의 근원 102
제2절 노동시장의 구성 요소 103
제3절 노동시장의 동향 105
3.1 생산활동가능인구 105
3.2 고용 및 취업 109
3.3 실업 116
제4절 노동조합과 노동쟁의 121
4.1 노동조합 121
4.2 노동쟁의 127
제5절 노동시간과 임금 130
5.1 노동시간 130
5.2 임금 수준 134
제6절 청년실업 141
CHAPTER 04
확대일로 개방경제
제1절 무역과 시장개방의 진전 148
1.1 자유무역과 세계시장의 확장 148
1.2 개방 가속화와 FTA 150
제2절 무역 동향 152
2.1 수출 및 수입 동향 152
책 속에서
이 책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였다. 우리 경제의 현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미래상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저서 작성에 중점을 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에 한국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제1장은 이 책의 총론이자 결론이다.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사를 검토하여 우리의 미래상을 복지국가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장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서술했다. 물론 모든 장들이 제1장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현황의 이해에 집중하여 서술된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본서에 제시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장의 어떤 부분부터 읽어도 무방하지만, 제1장을 읽고 다른 장을 읽으면 우리 경제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통계의 소개와 그림의 제작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통계를 찾아내 알기 쉽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새삼 통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 되도록 장기시계열의 통계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걸어 온 길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통계를 동일한 과거의 시점에서 보여주지는 못했다. 통계 기관에서 발표한 과거의 통계가 없어지거나 공표 기준의 변경 등으로 일관성 있는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의 시계열 작성은 또 다른 독립적인 작업이다.
넷째,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국제 비교는 우리 경제의 위상은 물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다섯째, 이해하기 쉽도록 소제목을 많이 달았고, 내용에도 첫째, 둘째 혹은 ①, ② 등의 번호를 달아서 설명했다. 또한 지난 저서에서 제시된 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