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행 사
발 간 사
제1부 국제법으로 본 COVID-19 사태
1.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박진아]
2.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국가책임 [이재민]
제2부 국제법으로 본 국제질서
1. 드론을 이용한 미국의 표적살해는 국제법상 허용되는가? [오승진]
2.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무엇이 문제인가? [김성원]
3.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분쟁의 검토 - 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 [이근관]
4.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의 국제법적 함의 [오시진]
5. 국제영상재판의 국제법적 쟁점과 근거 [오승진]
6. ‘관계 유지형’ 분쟁해결 제도의 모색 -싱가포르 협약과 국제 조정의 확산- [이재민]
7.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과 국내 이행입법 추진 [신희석]
8. 안전한 학교 선언의 국제법적 함의 [안준형]
9. UNESCO 총회 “인공지능(AI 윤리 권고”의 주요 내용 분석과 국제법적 함의 [박기갑]
1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대한 국제법 [김원희]
11.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주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최원목]
제3부 국제법으로 본 해양질서
1.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청해부대의 활동 [이기범]
2. 크림반도 해양분쟁의 관할권 중재판정과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 [김원희]
3. 중국 해경법 무기사용규정의 해양질서에 대한 시사점과 국제법적 문제점 [이석우]
4. 해수면 상승과 기선의 변경 - 고정이냐 이동이냐? [박배근]
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법은 무용한가? - 우크라이나 군함과 군인 억류 사건의 선결적 항변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과 국제법적 함의 [김원희]
제4부 국제법으로 본 한국 관련 사건
1. 다야니 사건에 대한 국제투자중재판정 취소소송의 결과 [장석영]
2. 북한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가? - 국군포로 판결과 관련하여 [오승진]
3. 소연평도 실종자 피격 사망 사건 - 국제법적
책 속에서
발 간 사
지구촌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여전히 국제법적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국제사회의 어느 곳에서든 국제법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무력충돌, 환경파괴, 기후변화, 해양오염, 난민발생, 강제실종 및 고문과 같은 인권유린, 국제범죄 발생, 범죄인인도 또는 강제납치, 국가책임 추궁 및 제재부과 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2022년 기간에는 COVID-19사태라는 전체 국제사회가 역사상 드물게 겪은 광범위한 보건위기로 인하여 국제법적 사건의 발생빈도가 조금 줄어든 듯하고, 그만큼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평소보다 관심을 덜 기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은 나름대로 그 원인이 있고 그 여파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특유의 효과도 있기 마련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고 실제로 국제사회생활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의 어떠한 사건이든 우리의 국제사회생활에서 무시할 수 없는 반향을 불러오기 마련이고, 따라서 그러한 사건이 지닌 함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원래 대한국제법학회에서 제공하는 <국제법 현안 Brief>는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법적 사건에 대해 국제법 전공자들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그 사건의 내용과 함의를 학술논문보다는 약간 읽기 쉬운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발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국제법학회에서 발간하는 Insight와 유사한 성격의 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설명의 분량도 일반독자가 한번 읽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독파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인 A4용지 4매 정도로 잡았습니다. 분량의 제한이 있다 보니 때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법 현안 Brief>의 원래의 목적인 일반인들이 쉽게 국제법으로 세상을 본다는 목적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