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법의 기초
제1장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3
Ⅰ. 형법의 의의와 기능 3
1. 의의 3
(1 형법의 뜻/3
(2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4
(3 형법총칙의 지위: 제8조/5
2. 법적 성격 5
(1 법체계적 지위/5 (2 규범적 성격/5
3. 형법의 기능 6
(1 보호적 기능/6 (2 보장적 기능/6
Ⅱ.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8
1. 형법이론 8
(1 범죄이론/8 (2 형벌이론/8
2. 형법학파 9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Ⅰ. 의의 10
Ⅱ. 파생원칙 11
1. 법률주의 11
(1 의의/11 (2 위임입법의 예외적 허용/11
(3 관습형법금지/12
2. 명확성 원칙 13
(1 의의/13 (2 구성요건의 명확성/14
(3 제재의 명확성/15
3. 소급효금지 원칙 16
(1 의의/16 (2 내용/16
(3 적용범위/17
4. 유추해석금지 원칙 20
(1 의의/20 (2 내용/20
(3 확장해석과 유추해석/21 (4 목적론적 축소해석/22
5. 적정성 원칙 24
(1 의의/24 (2 내용/2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5
Ⅰ. 의의 25
Ⅱ. 형법의 태도 26
1. 원칙: 행위시법주의 26
(1 행위시법주의(제1항/26 (2 행위시의 의미/26
2. 예외: 재판시법주의 및 형집행의 특칙 27
(1 재판시법주의(제2항/27 (2 형의 집행에 관한 특칙(제3항/29
Ⅲ. 한시법 30
1. 의의 30
2. 한시법의 추급효 31
(1 학설/31 (2 판례/31
3.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개폐 문제 35
제2절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36
Ⅰ.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6
1. 의의 36
2. 입법형식 36
(1 속지주의/36 (2 속인주의/38
(3 보호주의/38 (4 세계주의/40
(5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40
Ⅱ.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1
1. 의의 41
2. 예외 41
(1
2판 서문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판을 통해 초판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더욱 진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올해는 형법제정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1957년 창립된 우리나라 형사법분야의 대표 학회인 한국형사법학회가 학회창립 66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대법원은 2022. 12. 22. 판례변경을 단행하여,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형법 제1조 제2항의 예외로 인정하던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였다. 1963년 최초 판시된 동기설이 실로 60년 세월이 경과한 후 마침내 폐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오랜 세월 굳은 판례를 단번에 걷어 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례변경은 죄형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우리 대법원의 진일보한 용단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물론 여기에는 그간 학계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지속적인 비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론형법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신 판례는 2022.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정정했다.
이 책을 아껴주시는 많은 독자들과 개정에 애쓰신 박영사 여러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1.19.
저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