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2
Ⅰ. 민사소송의 목적 2
Ⅱ. 민사소송의 이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4
Ⅰ. 형사소송과의 관계 4
1. 의 의 4
2. 형사소송상 민사적 구제절차 4
3.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상호관계 5
Ⅱ. 행정소송과의 관계 6
1. 의 의 6
2. 행정소송에서의 직권탐지주의 적용 여부 7
3.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7
Ⅲ. 가사소송과의 관계 9
1. 의 의 9
2.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및 특질 10
Ⅳ. 비송사건과의 관계 11
1. 의 의 11
2. 비송사건의 종류 및 특질 12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4
Ⅰ. 개 관 14
Ⅱ. 화 해 14
1. 의 의 14
2. 효 력 15
Ⅲ. 조 정 15
1. 의 의 15
2. 법원의 조정 16
3. 법원 외 조정(각종 분쟁조정위원회 17
Ⅳ. 중 재 19
1. 의 의 19
2. 효 력 20
3. 중재합의와 소송상 처리 20
제4절 민사소송상 신의칙 21
Ⅰ. 총 설 21
1. 민사소송상 신의칙의 의의 21
2. 신의칙 적용의 대상 22
3. 신의칙 적용의 한계 22
Ⅱ. 신의칙의 발현형태 23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4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 금반언 25
3. 소권(소송상 권능의 실효 26
4. 소권(소송상 권능의 남용 28
Ⅲ. 신의칙의 위반과 그 효과 30
1. 신의칙과 직권조사사항 30
2. 신의칙 위반의 효과 30
제5절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의 일반 31
Ⅰ.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1
Ⅱ.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31
1. 공법과 절차법 31
2.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31
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32
Ⅲ. 민사소송법의 해석 32
1. 헌법합치적 해석 32
2. 법규내적 해석 32
Ⅳ. 민사소송법의 연혁 33
1. 2002년 민사소송법 전부개정 전의 연혁 33
2. 2002년 민사
책 속에서
머리말
제10개정판을 발간한 지 1년 반 되어 제11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거의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다가 작년 6월 민사집행법 제7개정판의 발간 작업으로 몇 개월 늦어졌다. 법원에서 실무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연구 결과를 실무에 반영하는 연구와 실무의 상호 순환적 일상의 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번 개정판 역시 1년 반 동안 변경된 법령 및 예규, 새로 나온 판결 및 결정 등 판례, 새로 발표된 논문 등 문헌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변론기일에서의 영상재판의 확대(2021. 11. 18.자 시행, 미확정판결서에 대한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시(2023. 1. 1.자 시행, 국제사법의 전부개정(2022. 7. 5.자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과 관련된 중요 쟁점들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이로 인한 항소심 관할의 변경(2022. 3. 1.자 시행 등 제도적 변경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단순히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개정 규칙 및 개정 예규(특히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까지 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고심의 개혁과 관련하여 상고심사제의 도입 및 대법관 증원의 문제에 대해 2023. 1. 5.자로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의 입법의견까지 소개하면서 상세히 다루었다. 한편 민사소송의 이상에서 적정과 신속의 갈등 및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기존 내용을 보충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재인식을 촉구했다.
판례는 2021. 7. 이후 2023. 12. 29.까지의 민사소송법 관련 주요 판결 및 결정들을 모두 검토하여 반영했다. 전원합의체 판결들 가운데 ①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경우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상 적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