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의 체계와 법해석 1
1. 법의 체계 3
가. 헌법4 / 나. 법률과 조약(국제법규4 / 다. 명령5
라.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5 / 마. 자치법규6
2. 법령 현황 6
3. 법해석의 개념 7
가. 법률관계와 법해석7 / 나. 입법자의 의사와 법해석9
4. 법해석의 필요성 9
5. 법해석의 중요성과 한계 17
제2장 법해석방법론 25
1. 법률해석의 이론적 기초 27
가. 사비니의 법해석론27 / 나. 라렌츠의 법해석론28
2. 유권해석과 무권해석(학리해석 33
가. 의의33 / 나. 구별기준 및 효력 34
다. 유권해석별 효력(구속력의 차이34 / 라. 학리해석의 중요성35
3. 유권해석의 종류 35
가. 입법해석36 / 나. 행정해석41 / 다. 사법해석(재판해석49
4. 무권해석(학리해석 52
5. 무권해석의 방법 53
가. 문리해석53 / 나. 논리해석58 / 다. 목적론적 해석99
라. 학리해석의 위험과 한계101
6. 합헌적 법률해석 104
가. 헌법과 법률해석104
나.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판(결정 유형110
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120
7. 학설의 구분 120
가. 통설120 / 나. 다수설과 소수설121 / 다. 유력설122
제3장 입법과 입법학 127
1. 입법과 입법학 129
가. 입법의 개념129 / 나. 입법의 기능129
다. 학문으로서의 입법, 입법학129
2. 입법정책결정 130
3. 입법과정 131
가. 입법과정의 개념131 / 나. 입법과정의 기능132
다. 입법과정과 법해석의 관계132
4. 입법기술 133
가. 입법기술의 개념133 / 나. 입법기술의 적용원리133
다. 입법기술의 적용지침136
5. 입법평가 / 입법영향분석 138
6. 입법논증 139
7. 입법과 법해석의 관계 141
제4장 입법과정 143
1. 정부 입법과정 개관 145
2. 소관부처 입안 146
3. 관계기관의 협의 147
4. 사전영향평가 1
책 속에서
서 문
독자들의 초판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발간한 해 전권이 소진되었다. 여러 부분을 보완하여 1년 만에 전정판을 출간하였는데, 전정판도 1쇄가 모두 소진되었고, 추가 인쇄도 하였다.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번에 다시 새롭게 판을 바꾸어 책을 내놓게 되었다.
이 책이 사랑받은 이유는 법학개론이나 생활법률이라는 책에서 해결하지 못한 법의 기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해석, 그리고 법해석과 입법의 조화로운 설명이다. 법의 기본은 해석인데 해석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석에만 몰두하여 입법이 무엇인지 기초적인 개념조차 익히지 못한 독자에게 입법과 법해석의 균형을 잡아주는 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정판에서는 초판의 체계를 유지하고 내용의 보완에 치중하였는데, 이번 판에서는 각 장의 체계도 새롭게 손을 보았다. 입법과 법해석을 보다 유기적으로 엮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환은 새로운 저자가 합류한 것이다. 새로운 저자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석 교수이며, 그는 독일 본(Bonn대학교에서 민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롤프 크뉘틀(Rolf Knutel 교수의 지도하에 민법과 로마법 및 법역사(법제사를 전공한 법학자이다. 최윤석 교수의 합류로 이번 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법해석방법론의 이론적 논의를 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보강할 수 있었다.
신학(θεολογ？α 분야 중에서 기독교 신학(christliche Theologie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해석방법론은 오늘날의 법의 해석방법론과 무관하지 않다. 법의 해석방법론은 다양하지만 그중 독일 역사법학파(historische Rechtsschule의 대표적인 법학자로, 로마법학의 대가인 프리드리히 칼 폰 사비니(Friedrich Carl von Savigny의 전통적인 4가지 해석방법들(소위, “c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