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편 민법총칙 25
제1장 민법의 의의
제1절 민법과 민법학 27
1. 민법과 민법학 27
2. 민법의 존재와 성격 28
3.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30
제2절 민법의 법원 31
1. 서 설 31
2. 민법의 역사와 체제 32
3. 법원의 종류 34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40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40
2. 근대민법의 수정원리 42
3.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45
제4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46
1. 해석의 기준 46
2. 해석의 유형 47
3. 민법의 효력 51
제2장 민법상의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53
1. 법률관계 53
2. 호의관계 54
3. 권리와 의무 55
4. 권리의 종류 57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 60
1. 권리의 경합 60
2. 권리의 충돌 61
제3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 63
1. 권리의 행사 63
2. 권리행사의 제한 64
3. 신의성실의 원칙 67
4. 사정변경의 원칙 71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73
제4절 사권의 보호 77
1. 국가구제 77
2. 사력구제 79
제3장 권리주체
제1절 총 설 80
1. 권리주체의 의의 80
2. 권리주체의 종류 80
3. 민법상의 능력 81
제2절 자연인 83
1. 권리능력 83
2. 행위능력 90
3. 주 소 106
4. 부재와 실종 110
제3절 법 인 118
1. 법인의 설립 118
2. 법인의 능력 123
3. 법인의 기관 127
4. 정관의 변경 134
5. 법인의 소멸 136
제4장 권리객체
제1절 총 설 140
1. 권리객체의 의의 140
2. 물권?채권의 객체 140
3. 물 건 141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44
1. 서 설 144
2. 부동산 145
3. 동 산 147
제3절 주물과 종물 148
1. 의 의 148
2. 종물의 요건 148
3. 종물의 효과 149
4. 종물이론의 준용 150
제4절 원물과
책속에서
머리말
민법은 헌법·형법과 더불어 기본3법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회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지식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민법강의(제8판는 민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개별제도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강의의 주요 내용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법률지식은 물론 부동산권리분석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주택·상가임대차, 부동산매매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론과 판례를 연계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민법 강의를 출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용어정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변호사시험·행정고시 및 경찰공무원·일반공무원시험은 물론 감정평가사·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민법강의(제8판에서는 기존 민법강의Ⅰ·Ⅱ를 한 권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그간 다소 미비했던 ‘채권총론’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수록함으로써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시험준비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내용이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형설출판사 장지익 회장님 이하 편집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인생의 동반자 아내와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23. 2. 10. 용마캠퍼스에서
저자 임 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