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의 개관
제1절 등기제도의 연혁 및 의의 / 23
1.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 23
2. 부동산등기의 의의 / 26
제2절 등기의 종류 / 33
1. 등기의 대상(기능에 의한 분류 / 33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36
3.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 43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47
제3절 등기의 대상 / 50
1. 등기사항(등기의 대상 / 50
2.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부동산 / 51
3.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 54
4.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변동 / 55
제4절 등기의 유효요건 / 59
1. 형식적 유효요건 / 59
2. 실체적 유효요건 / 62
제5절 등기의 효력 / 64
1. 본등기의 효력 / 64
2. 가등기의 효력 / 67
3. 예고등기의 효력 / 68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
제1절 등기소 / 71
1. 등기소의 의의 / 71
2. 관할등기소 / 71
3. 관할의 변경 / 73
4. 등기사무의 정지 / 73
제 2절 등기관 / 74
1. 등기관의 의의 / 74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74
3. 재정보증제도 / 76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 76
1. 등기부 / 76
2. 기타 장부 / 84
3. 장부의 보존ㆍ관리 / 86
4.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열람 / 89
제4절 등기사무의 전산화 특례 / 90
1. 등기전산화의 개요 / 90
2. 등기전산화의 목적 및 효과 / 91
3.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업무처리지침 / 92
제3장 등기절차 총론
제 1절 서 설 / 97
1. 신청주의 / 97
2. 요식주의 / 98
3. 출석·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 / 98
제2절 등기의 신청 / 99
1. 등기신청행위 / 99
2. 등기신청인 / 100
3. 상속인에 의한 신청 / 104
4. 대위신청 / 105
5. 대리인에 의한 신청 / 108
제 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책 속에서
머리말
매매는 물론 경매에 의한 부동산물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와 지적에 관한 공적장부 등은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필수적인 내용인 바,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법과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부동산 자체의 내용을 명백히 공시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알림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동산공시법(제4판은 최근 부동산등기법상의 용어 재정비에 따른 내용을 반영함과 더불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분야의 내용을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이론구성 및 해석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시험은 물론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등 각종 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판례의 동향과 중요부분마다 보충설명을 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부동산공시법(제4판은 민법의 부속절차법으로서 사법인 민법 중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공부하여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공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조문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해 준 인생의 동반자 성희와 본서의 내용보완을 위해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형설출판사 장지익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원고 보완작업에 함께해 준 편집부 여러분과 특히 강의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신 이석근, 한주옥 교수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2020년 2월 7일
용마캠퍼스 연구실에서
임 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