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 3
Ⅰ. 「행정」에 관한 법 3
1. 행정의 개념 / 3 2. 행정의 분류 / 4
3. 통치행위 / 5
Ⅱ. 행정에 관한 「공법」 9
1. 공법의 개념과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 9
2. 사법과 구별의 필요성 / 9 3. 구별기준 / 9
4. 개별 영역에서 공·사법의 구별 / 10
Ⅲ.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1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8
Ⅰ. 의의 18
Ⅱ. 성문법원 18
1. 헌법 및 헌법원리 / 18 2. 법률 / 21
3. 조약 및 국제법규 / 22 4. 명령 / 23
5. 자치법규 / 23
Ⅲ. 불문법원 23
1. 행정관습법 / 23 2. 판례법 / 24
3. 조리·법의 일반원칙 / 24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4
Ⅰ. 의의 24
Ⅱ. 법률적합성의 원칙 25
1. 의의 / 25 2. 법률의 법규창조력 / 25
3. 법률우위의 원칙 / 25 4. 법률유보의 원칙 / 26
Ⅲ. 평등의 원칙 30
1. 의의 / 30 2. 적용영역 / 31
3. 적용사례 / 31
Ⅳ. 비례의 원칙 32
1. 의의 및 법적근거 / 32 2. 내용 / 33
3. 적용범위 / 34 4. 위반의 효과 / 37
Ⅴ.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37
1. 성실의무의 원칙 / 37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38
Ⅵ. 신뢰보호의 원칙 39
1. 의의 / 39 2. 신뢰보호의 근거 / 39
3. 신뢰보호의 요건 / 40 4. 신뢰보호의 내용 / 44
5. 신뢰보호의 한계 / 45 6.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 45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8
1. 의의 / 49 2. 적용영역 / 49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50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당 사 자 52
Ⅰ. 행정주체 52
1. 의의 / 52 2. 공공조합 / 53
3. 공무수탁사인 / 54
Ⅱ. 행정객체 57
제2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의 내용 57
Ⅰ.
행정법학계의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이 전부개정된 것을 반영한 제4판이 나오자마자 행정법의 기본법률 중의 하나인 행정절차법도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제5판은 제4판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의 제·개정된 내용을 충실하게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지난해에도 과실의 객관화를 다룬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판례들이 선고되었는데 이 역시 보완하였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룬 개인적인 연구성과도 반영하기는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졸저인 행정쟁송법(제6판에 주로 담겨 있으니, 혹시 행정쟁송분야에 관심이 깊은 독자분들은 그 책도 참조하시기 바란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감염되어 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하여 강의동영상을 [하명호 교수의 행정법 강의]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았으니, 독자들께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필요하시다면 참조하기 바란다.
제5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도와주는 김주희 박사과정 수료생과 꼼꼼하고 깔끔한 편집을 도와주시는 한두희 과장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3. 1.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