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유재산의 의의와 기본체계
제1장 국유재산의 의의 3
제1절 국유재산의 개념 3
Ⅰ. 광의의 국유재산 3
1. 개념 3
2. 물건과 재산권 3
Ⅱ. 협의의 국유재산 4
1. 개념과 취지 4
2. 입법례 5
3. 실무상의 구현 5
제2절 국유재산의 범위와 현황 6
Ⅰ. 국유재산의 범위 6
1. 부동산과 그 종물 6
(1 토지 / 7
(2 토지의 정착물 / 7
2. 특수동산 8
(1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8
(3 증권 / 9
(2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 / 8
3. 용익물권, 광업권 등 9
4.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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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유재산의 현황 10
1. 일반현황 10
2. 중앙관서별 현황 11
3. 국유지 현황 12
제3절 국유재산의 가격 12
Ⅰ. 대장가격 12
Ⅱ. 공시가격 13
Ⅲ. 감정평가액 15
Ⅳ. 예정가격 15
Ⅴ. 재산가격 16
제2장 국유재산의 규율체계 17
제1절 개요 17
Ⅰ. 국유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근거 17
1. 공공재적 기능 18
2. 비축자원 기능 18
3. 공공정책지원 기능 20
4. 재정수입 기능 20
Ⅱ. 국유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체계 21
제2절 기본법 체계 22
Ⅰ. 국유재산법 22
1. 국유재산법의 의의 22
(1 국유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공법적 규율 / 22
(3 공법 / 26
(2 강행규정 / 24
2. 국유재산법의 연혁 26
(1 국유재산법이 제정되기 이전 / 26
(3 1965. 12. 30.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29
(5 1976. 12. 31. 전부개정 국유재산법 / 30
(7 1994. 1. 5.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1
(9 2004. 12. 31.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3
(11 2011. 3. 30. 개정 국유재산법 / 35
(13 2016. 3. 2.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 37
(15 2018. 3. 13.
머 리 말
저자는 2007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 법무를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중단 없이 하나의 분야를 연구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것은 저자에게 큰 행운이었고, 이 책의 출간은 그러한 행운의 산물이다.
국유재산 법무를 수행하면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음을 깨닫고 본인이 직접 기본서를 써보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곧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국유재산법은 제정 된지 70년이 넘는 법률로서, 국민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행정목적 수행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 만큼 많은 수많은 개정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공법적 규율체계를 갖추게 된 것인바, 그 방대한 조문들을 일일이 뜯어보며 법률적 해석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또한 현재의 조문이 제정된 배경과 그간의 개정이유 등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법률해석이 어려우며, 나아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해방 후 미군정의 적산몰수와 대한민국정부로의 이양, 무주부동산의 발생과 처리, 농지개혁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법률해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책의 탈고와 출간이 늦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자의 부족함이겠으나, 이러한 연구의 어려움도 한 몫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연구자, 법률가, 행정가 모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법률 서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 책을 준비하였다. 총 9편의 큰 주제로 분류하여 약 15년간 겪은 주요 법적 쟁점을 모두 반영하여, 각 쟁점마다 관련 법령, 판례, 및 법학이론으로 풀이하였다. 국유재산법뿐만 아니라 유관 법률과의 유기적인 해석에 충실하려 하였으며, 행정 단행 법률의 잦은 개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법률해석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에 흐르는 기본 법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유재산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각 제도의 연혁, 도입배경, 주요 내용 및 각종 통계와 현황 등 사실적인 부분의 설명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는데, 이는 행정사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