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설
서 론 [도재형.신권철] 3
노동3권 [김선수.유동균] 88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김동현.이혜영] 1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권두섭.임상민] 313
제2조(정의 제1호(근로자 [권두섭.임상민] 317
제2조(정의 제2호(사용자 [권두섭.이병희] 348
제2조(정의 제3호(사용자단체 [권 두 섭] 387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일본 [박 은 정] 395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독일 [박 귀 천] 431
제2조(정의 제4호(노동조합 [이정한ㆍ권오성] 465
제2조(정의 제5호(노동쟁의 [김 희 수] 484
제2조(정의 제6호(쟁의행위 [신권철.이용구] 503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최은배.성준규] 546
제4조(정당행위 [최은배,성준규] 571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 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이정한ㆍ권오성] 593
제6조(법인격의 취득 [이정한ㆍ권오성] 611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이정한ㆍ권오성] 613
제8조(조세의 면제 [이정한ㆍ권오성] 618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이정한ㆍ권오성] 619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설립의 신고 [강 문 대] 621
제11조(규약 [이 병 희] 629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강 문 대] 639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강 문 대] 653
지부？분회의 법적 지위 보론(補論 [강 문 대] 655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관리 전론(前論 [유승룡.김도형] 662
제14조(서류비치등 [유승룡.김도형] 684
제15조(총회의 개최 [유승룡.김도형] 690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유승룡.김도형] 694
조직형태의 변경 보론(補論 [김진석.김태욱] 705
제17조(대의원회 [유승룡.김도형] 754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유승룡.김도형] 763
제19조(소집의 절차 [유승룡.김
발 간 사(제2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초판이 발간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는 실무가뿐만 아니라 학계의 필독서가 되었고 노동 현장에서도 권위 있는 해설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초판이 발간된 후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2020. 6. 9.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2021. 1. 5.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2021. 4. 20.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해당 협약들은 2022. 4. 20. 발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도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새로운 판시 등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