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의 개념
제1절 민사소송의 뜻 3
[1] 제1. 소송 3
1. 들어가기에 앞서 3
2. 소송의 뜻 4
(1 소송이란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4
(2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5
(3 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6
[2] 제2. 소송과 비송(非訟 6
1. 개념 및 성질 6
(1 개념/6 (2 성질/6
2.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차이 8
(1 당사자/8 (2 절차의 진행/8 (3 절차의 방식/8
(4 재판/8 (5 상소/8
3.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특징 9
(1 소송절차/9 (2 비송절차/9 (3 특징/9
4. 소송의 비송화 10
(1 의미/10 (2 소송의 비송화 현상/10
[3] 제3. 소송행위와 사법행위(私法行爲 11
1. 구별의 필요성 11
2. 임의소송금지의 원칙 12
3. 의사표시의 흠 불고려의 원칙 13
[4] 제4. 민사소송 14
1. 뜻 14
2. 분류 14
(1 통상소송절차/14 (2 특별소송절차/18
3. 다른 소송절차와의 관련 21
(1 헌법소송과의 관련/21 (2 형사소송과의 관련/21
(3 행정소송과의 관련/22
4.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25
(1 민사소송의 목적/25 (2 민사소송의 이상/27
제2절 소송 아닌 분쟁해결제도 28
[5] 제1. 총설 28
1. 자주적 분쟁해결제도 28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28
(1 취지/28 (2 형태/29 (3 ADR이 많이 이용되는 이유/29
(4 ADR의 특질/29 (5 소송과 ADR의 관계/29
(6 ODR(Online Dispute Resolution/30
[6] 제2. 화해 31
1. 개념 31
2. 종류 31
(1 사법(私法상 화해/31 (2 재판상 화해/32
[7] 제3. 조정 33
1. 개념 33
2. 민사조정법
제8판 머리말
1. 저자는 2018년 6월에 민사소송법 제7판을 출간한 바 있다. 이제 제8판을 내게 되었는데, 제8판은 법학을 처음 접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법학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신 판례들을 보완하였다. 여기까지는 제7판과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 그 밖에도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민사소송법 관련 저서들에서 거의 언급된 바 없는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을 담아보았다. 이것이 제8판의 커다란 특징이 될 것이다.
2. 제8판의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8.17. 법률 제18396호 일부 개정 민사소송법으로 입법화되어 2021.11.17.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영상재판에 관한 해설이다. 영상재판은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전자문서와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인지 그곳에서는 아직 특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이번에 입법된 우리나라의 영상재판은 전자문서와 결합하여 시행되는 점이 다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소송체계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세계최초의 국가가 되었다고 자부할 만하다. 이웃 일본에서는 영상재판은 물론이고 전자문서에 관해서도 아직 입법하지 못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아직 전자문서를 검증물 정도로 인식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어느 외국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전자문서」라는 용어가 2002.1.19. (구전자거래기본법을 법률 제6614호로 전면 개정한 전자문서법 제2조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므로 이 용어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에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이후 2010.3.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민소전자문서법 제2조에서 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로 입법되어 민사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어서 민소전자문서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민소전자문서규칙은 제6장 제30조에서 제37조까지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과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을 규정하여 이제는 민사소송법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 상황은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