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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민법사례연습 3 : 채권총론 (제5판
저자 이병준^황원재^정신동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23-02-15
정가 24,000원
ISBN 979116684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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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급부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Ⅰ. 채권의 의미와 내용 15
1.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15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채권의 상대성 18
3. 채권과 물권의 차이 21
Ⅱ. 채권의 정상적인 운명: 채권의 발생과 변제로 인한 소멸 23
4. 급부의 실현으로서의 변제 23
5. 변제의 법적 성질 25
6. 변제의 제공 27
7. 대물변제와 담보책임 30
8. 변제를 위한 급부의 이행 32
9. 제3자에 의한 변제 35
10. 채권의 준점유자와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38
11. 변제의 충당 41
12. 법정변제충당 43
13. 변제자대위 45
14. 대위변제자 사이의 관계 47
Ⅲ. 급부의 내용 50
15. 급부의 실현가능성 50
16.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3
17. 흠 있는 특정물의 인도와 수령거절 56
18. 종류채권의 구분 59
19. 종류채권의 특정 62
20. 금전채권의 특징 65
21. 이자채권 68
22.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70
23.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73

제2장 급부장애법

Ⅰ.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75
2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75
25. 이행보조자의 범위 78
26.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 80
27. 이행보조자책임에 있어서 이행관련성 83
Ⅱ. 이행지체 85
28. 확정기한부 채무와 채권자의 협력행위 85
29. 확정기한부 채무와 쌍무계약 87
30.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 89
31.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의 최고 91
32. 이행지체 중의 책임가중 93
33.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서의 이행의 최고 95
34. 이행거절과 전보배상 97
35.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 99
Ⅲ. 이행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