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탄생
1.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의 도입 36
2. 법률의 ‘전부 개정’의 법적 의미 38
3. 경과 조치 38
가. 일반적 적용례 39
나.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39
다.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39
라.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39
마.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40
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40
사. 부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40
아. 임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40
자. 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41
차.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41
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41
타.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41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41
5. 임대주택의 종류 46
제2장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1.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50
2.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50
가. 취득 방식에 따른 구분 50
나. 법적 성격에 따른 구분 56
3. 준주택의 용도 제한 65
가. 등록 직권 말소 65
나. 과태료 66
제3장 임대사업자
1. 임대사업자 68
가. 정 의 68
나.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구분 68
다. 비제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략적인 세제 등 69
라. 종 류 73
마. 임대사업자의 결격 사유 74
바. 등 록 74
사. 등록의 거부 89
아. 과태료 90
자. 등록 결격 사유 90
차. 추가 등록의 제한 90
카. 등록의 말소 91
2. 민간임대협동조합 101
가. 주택협동조합 101
나. 국가 등의 지원 109
다. 신설 경위 등 110
라. 조합원의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111
마. 재모집의 경우 112
바. 신고 수리와 통보 112
사.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 112
아. 조합원의 공개모집 113
자.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114
차. 과태료 115
카. 가입비 등의 예치 115
타.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등 116
파
머리말
구 「임대주택법」이 2015. 1. 13. 당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주 내용으로 하는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2015. 8. 경 ⒜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의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 ⒝ 민간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양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임대주택 관련법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에 따라, 「세법」처럼 잦은 개정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본 저자는 2018. 6.경 ‘판례와 함께하는 임대주택 관련법 해설’이라는 졸저를 출판한 적이 있는데, 일응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구분을 하고 저술하였지만, 위 책은 구 「임대주택법」상 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주요한 관심사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 저자는 2018. 6.경 당시에는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 사례나, 법률적 쟁점 등이 부각되지 않아 이를 위 책에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저자는 그로부터 약 4년여가 지난 현재에는 어느 정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몇몇의 하급심 등의 판결 등을 검색해 볼 수 있었고, 실무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의 법률적 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는바, 이에 관하여 본 저서로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저서는 대단한 이론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산재(散在해 있는 규정들을 한 눈에 보기 편하게 만드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지금까지 파악한 하급심 등의 판결, 법제처의 질의 회신, 기타 본 저자가 실무에서 경험한 법률적 쟁점 등을 첨가하는 정도입니다.
추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몇몇 법률적 쟁점들 또한 더욱 정리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저서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개정해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