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I. 경쟁의 의의, 기능과 경쟁정책 3
1. 경쟁의 의의 3
2. 경쟁의 기능(목적 29
3. 현행 공정거래법상 경쟁의 의의와 기능 33
II. 공정거래법의 역사 41
1. 공정거래법의 탄생 41
2. 각국의 대응 45
3. 경쟁규범의 글로벌화 61
III. 공정거래법과 사회적 시장경제 63
1.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의의 63
2.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공정거래법 65
IV.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76
1.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 76
2. 시장의 획정 87
3.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103
제2장 시장행동에 대한 규제
I. 공동의 경쟁제한적 시장지배 행동과 경쟁정책적 대응 123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23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34
II. 단독의 경쟁제한적 시장지배 행동과 경쟁정책적 대응 245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245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36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13
제3장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I. 경쟁제한적 시장행동을 유발하는 시장구조에 대한 경쟁정책적 대응 423
1.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423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426
II.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책적 대응 495
1.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495
2. 지주회사 제도 507
3. 상호출자의 금지 513
4. 순환출자의 금지 515
5. 채무보증의 금지 516
6.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517
7. 법위반에 대한 제재 521
8. 공시, 신고 및 정보공개제도 522
9.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526
10.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546
제4장 경쟁정책의 집행
I. 경쟁정책의 집행절차 559
II. 행정형 집행절차 560
1. 전담기구 560
2. 조사절차 563
3. 심의절차 568
4. 의결절차 574
5. 약식절차 590
6. 불복절차 590
III. 사법적 구제 593
1. 금지청구
머리말
2021년 2월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직을 마치면서 30여 년 공직을 마무리하였고, 정부의 경력인사초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3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자료를 정리하여 경제법이라는 제하에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을 출간하였다. 많이 부족한 책이지만 독자들로부터 그동안의 사례와 실무를 조문별로 정리하여 큰 도움을 받았다는 과분한 평가도 받았다. 저자로서는 공직 수행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수많은 틈새시간을 활용한 축적의 산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주석서 형태로 저술한 것으로서 공직생활의 상징물처럼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지난 2년은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실종된 시기였다. KDI에서 근무하면서 그간의 톱니바퀴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평소에 미뤄 왔던 작업들을 추진하였다. 우선 미국이나 EU 등의 경쟁법 관련 규정이나 중요한 판결들을 수집하여 분야별로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막상 수집정리를 해 놓고 보니 그 양이 너무 방대해 그 내용을 다 파악해서 활용하기는 불가능한 작업으로 느껴졌다. 자연스럽게 그중에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면서 참고가 될 만한 규정이나 중요한 판결들 정도만이라도 소개를 했으면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에 2008년 공정위의 「EU의 경쟁법 판례분석」 용역보고서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경쟁정책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는데, 20여 년 전 독일 유학 후 귀국시에 가져왔던 Klaus Herdzina의 「Wettbewerdspolitik: 경쟁정책」, Ingo Schmidt의 「Wettbewerbspolitik und Kartellrecht: 경쟁정책과 카르텔법」, 저자의 지도교수이신 Meinrad Dreher 교수가 스승인 Fritz Rittner 교수와 집필한 「Wirtschaftsrecht: 경제법」 등 책을 다시 읽어 보았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