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판 머리말
지난 한 해 행정법은 여소야대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입법에 의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었다. 가장 큰 사건은 행정절차법과 시행령의 개정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행정기본법 등의 개정과 주민투표법,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제정이 있었다. 또한 금년부터 행정기본법 중 여러 중요 규정들이 시행된다.
한편 판례로 인한 행정법의 변화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중요한 판례이론을 선보였다. 입법과 판례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설의 변화도 적지 않았다. 근래 이처럼 행정법의 변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몇 년 전의 행정법 지식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다. 행정법 지식의 업데이트는 실상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제8판 현대행정법은 매년 새롭게 생산되어 나오는 판례와 법령 그리고 새로운 학문적 연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애썼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절차법 개정에 대한 학계의 논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이러한 학계의 논의상황을 반영하였다. 판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2022년 12월 선고 판례까지 반영하였고 법령은 1월 중순 탈고 직전까지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8판에서 특징적으로 검토한 것은 최근 행정청의 권한의 충돌이 법률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늘어감에 따라 권한분쟁에 대한 모든 쟁송수단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공공기관이 가지는 행정법 질서에 있어서의 의미를 최소한이라도 추적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최근의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입법이 예정된 법률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행정법학도 입장에서 중요한 정부조직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로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법률들이다. 그러나 아직 공포되지 않았어도 1월 중순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률까지는 필수적인 것은 반영하고자 애썼다. 제8판이 나오기 까지 애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