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판례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
제3절 금융투자업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제1절 개 관
제2절 인가·등록
제2장 지배구조규제
제1절 총 론
제3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제4장 영업행위규제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제2절 증권의 인수
제2장 발행공시제도
제1절 증권신고서
제2절 투자설명서
제3절 감 독
제4절 손해배상책임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
제4장 유통공시제도
제1절 서 론
제2절 정기공시제도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5절 수시공시
제6절 공정공시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서 론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특례
제4절 합병 등의 특례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
제11절 신종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5절 의결권배제·제한 주식의 특례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2023년판 머리말
자본시장 관련 법령은 1년에도 수차례씩 개정되고 매년 중요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본서는 2010년 1월 저자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초판이 발간된 후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매년 새 판을 발간하여 왔고 이번에 열네 번째 판인 2023년판을 내게 되었다. 매년 판을 거듭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온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간혹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독자들이 있는데 지난 11월에는 모 기관에 근무하는 분으로부터 질의사항에 앞서, “저희 검찰 뿐만 아니라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 모든 유관 기관에서 변호사님께서 편찬하신 책을 참고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대한 양의 자본시장법 관련 쟁점들을 집대성한 책으로 수사 업무에 절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참고서로서 책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찬사를 담은 메일을 받았는데, 민망하면서도 매년 개정판을 내느라고 들인 고생이 헛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
2023년판에서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외에 각 기관의 규정들, 예컨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업무규정·공시규정·상장규정, 파생상품시장의 업무규정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등의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특히 원고의 교정까지 끝난 12월 하순 뒤늦게 이루어진, 자본시장조사단이 폐지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이 불공정거래의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금융위원회의 직제개편 내용과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도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