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쟁의 이해
제1절 경쟁 3
제2절 경쟁과 자유 14
제3절 경쟁과 규제 25
제4절 경쟁과 윤리 31
제5절 경쟁법의 목적 34
제2장 경쟁제한성의 이해
제1절 경쟁제한성 41
제2절 경제학과 경쟁법 51
제3절 경쟁의 기본적 가치 68
제4절 경쟁의 외연적 가치 96
제5절 경쟁의 관련적 가치 135
제6절 경쟁제한성의 작용 146
제3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제1절 일반적 기준 165
제2절 구체적 기준 188
제3절 보완적 기준 232
제4장 경쟁제한성의 증명
제1절 증거 일반론 245
제2절 증거능력과 증명도 255
제3절 증명책임 256
제5장 경쟁제한성과 행위유형
제1절 개별적 접근의 필요성 265
제2절 카르텔과 경쟁제한성 판단 266
제3절 시장지배력 남용과 경쟁제한성 판단 278
제4절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318
서문
필자는 이 책을 통하여 경쟁법의 핵심 주제인 ‘경쟁과 경쟁제한성’을 이론적인 방향성과 실무적인 유용성의 측면에서 탐색하고 접근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자는 경쟁법을 연구하는 학자이지만, 그와 별도로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법 사건을 실무적으로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무엇이 경쟁의 본질이고, 경쟁제한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은 필자가 이 문제를 두고 그동안 탐색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필자의 역량으로는 ‘경쟁과 경쟁제한성’이라는 크고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완결된 텍스트를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보다 진전되고 완결된 텍스트를 만들어, 지난(持難하지만 흥미로운 여정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둘째, 경쟁과 경쟁제한성은 단순한 이론이나 실무적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미래는 팬데믹의 시대로 기억하겠지만, 경쟁법의 시각에서는 종래 흐름을 바꾸려는 전환의 시대로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은 ‘경쟁과 경쟁제한성’이라는 근본 주제를 두고, 시대별·국가별 변화를 한국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이론이 한국 시장과 현실에 그대로 통용되기에는 한국의 시장과 경제가 복잡해진 현실을 고려하여, 변혁기에서 우리 시장과 법현실에 맞는 법이론을 어떻게 만들어 적용할 것인지라는 과제에 다가서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셋째, ‘경쟁제한성’은 경쟁법의 이론적 핵심 개념이며,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및 법원의 재판에서 실무적인 공방(攻防의 대상임에도 이를 심층적으로 다룬 서적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경쟁제한성’에 대한 다양한 논점을 다룸으로써, 경쟁법 연구자, 경쟁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경쟁법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가, 그리고 경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