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개관
01 채무?E자구제제도의 도입
02 도산관련법의 역사
03 회생제도의 이해
제2편 법인회생
제1장 핵심 개요
01 법인회생제도의 특징과 의의
02 법인회생과 유사한 제도 비교
03 법인회생절차의 장점과 단점
04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
05 회생절차 개시기각 또는 폐지 사유
06 회생절차 전반흐름 이해
제2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주주?지분권자
01 개요
02 회생채권
03 회생담보권
04 공익채권
05 주주?지분권자
제3장 전반부 회생절차 해설
01 회생절차 개시신청
02 개시신청서 접수이후 개시결정전
03 개시결정
04 채권자 등 목록작성 및 채권신고와 조사
05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06 제1회 관계인집회
제4장 회생계획안
01 개요
02 회생계획안의 구조와 내용
03 회생계획안 작성 4대 원칙
04 채권자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05 특별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계획안
제5장 후반부 회생절차 해설
01 회생계획안 제출
02 채권자 협상
03 제2회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기일
04 제3회 관계인 집회
05 권리보호조항에 의한 인가
06 회생계획의 인가
제6장 인가후 회생절차 해설
01 회생계획의 수행과 감독
02 회생계획의 변경
03 회생절차의 종결
04 회생절차의 폐지
05 파산절차로의 이행
06 벌칙조항
제7장 법인회생 고급실무
01 회생법의 특칙
02 회생법과 구조조정 특례
03 회생제도와 M&A실무
04 회생제도와 조세
05 회생제도와 노동관련 법규
06 회생제도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편 일반회생
제1장 핵심 개요
01 일반회생의 의미
02 일반회생 특징
03 참여자와 주요업무
제2장 일반회생절차 해설
01 회생절차 개시신청
02 개시신청서 접수이후 개시결정전
03 개시결정
04 채권자 등 목록작성 및 채권신고와 조사
05 조사위원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에 근거한 3가지 종류의 회생제도에 관한 연작중 제1권으로서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을 다루고 있으며, 제2권은 개인회생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회생제도는 파산상태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고 회생을 위한 다수의 권리와 특칙이 보장된 매우 유용한 제도이나 회생법에 대한 이해부족 및 소송과 재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필요성을 가지고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의 회생사건은 법률적 해석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거나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져 법정 ...
이 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에 근거한 3가지 종류의 회생제도에 관한 연작중 제1권으로서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을 다루고 있으며, 제2권은 개인회생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회생제도는 파산상태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고 회생을 위한 다수의 권리와 특칙이 보장된 매우 유용한 제도이나 회생법에 대한 이해부족 및 소송과 재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필요성을 가지고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의 회생사건은 법률적 해석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거나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져 법정 공방을 펼쳐야 하는 민?형사 사건과 달리 채무자를 중심으로 정형화된 절차와 양식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의 중재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등 법률적 지식이 크게 없어도 사건진행이 가능하게끔 제도화되었다.
저자 소개
? 변태웅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삼정회계법인과 정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서 FAS(Financial Advisory Service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조조정 M&A를 다수 주관하였다.
2012년 의정부지방법원 파산부 상임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생사건을 전담하였으며, 현재는 신기술금융사업자인 (주위드윈인 베스트먼트에서 구조조정자문과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추어 이 책은 회생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나 전문컨설턴트, 법률전문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