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독자들의 성원으로 헌법학 제23판을 출간한다. 제23판에서는 2023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공법연구.헌법학연구.세계헌법연구.공법학연구ㆍ미국헌법연구ㆍ헌법논총 등에 게재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외국이론 등은 대폭 축소하고, 조문이나 판례 등은 작은 글씨(인용글로 하여 30여 면이 줄어들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대폭 보완하였다. 총론에서는 한국헌법사？선거제도？정당, 정치제도론에서는 정부형태론？지방자치？헌법재판, 기본권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구추권？언론출판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재산권 등에서 많은 수정과 보완을 하였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민법, 행정기본법,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예람 특검법, 변호사시험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원법,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12.24. 96헌마172등 이후 또 다시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취소하였다(헌재 2022.6.30. 2014헌마760등 외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