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임대차 서론
제1장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28
1. 의 의 28
2. 강행규정성 28
3.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29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29
제2장 임대차의 효력 30
제1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30
1.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30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31
3. 임대차의 갱신 31
제2절 임대인의 의무 33
1. 목적물인도의무 및 방해제거의무 33
2. 수선의무 33
3. 담보책임 35
4. 보호의무 35
제3절 임차인의 권리 36
1. 임차물의 사용수익권 36
2. 임차권의 대항력 36
3. 비용상환청구권 41
4.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42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4
제4절 임차인의 의무 52
1. 차임지급의무 52
2. 임차물보관의무와 통지의무 56
3. 임차목적물 수선에 대한 인용의무 58
제5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9
1. 양도와 전대의 비교 59
2. 적법한 임차권양도의 법률관계 61
3. 무단양도의 법률관계 61
4. 적법한 전대차의 법률관계 63
5. 무단전대의 법률관계(무단양도와 기본적으로 동일 65
제3장 임대차의 종료 67
1. 임대차의 종료 원인 67
2.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69
3. 임대차 종료의 효과 69
제4장 임대차 보증금 74
1. 개 설 74
2. 보증금의 반환 75
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76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장 서설 80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82
제1절 개요 82
제2절 적용계약 83
1. 개 요 83
2. 임대차계약 84
제3절 주거용 건물 90
1.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기준 90
제3장 대항력 95
제1절 서설 95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95
1. 개 요 95
2. 주택의 인도 96
3. 주민등록 98
4.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101
제3절 대항력의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