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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23 윤우혁 행정법 최신판례집
저자 윤우혁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3-01-10
정가 12,000원
ISBN 97911303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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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행정법통론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THEME 01 | 법치행정의 원리 4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THEME 02 | 행정법의 효력 6

[행정법의 일반원칙]
THEME 03 | 신뢰보호의 원칙 8
THEME 04 |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0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05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공권과 공의무관계]
THEME 06 | 행정법관계의 내용 1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THEME 07 | 행정법상의 사건 16
THEME 08 |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7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09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18

PART 02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법규명령]
THEME 01 | 법규명령 22

[행정입법: 행정규칙]
THEME 02 | 행정규칙 24

[행정행위 일반론]
THEME 03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28

[행정행위의 내용]
THEME 04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0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THEME 05 | 행정행위의 요건 34
THEME 06 | 행정행위의 효력 35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THEME 07 |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38

[행정계획]
THEME 08 | 행정계획 42

[그 밖의 행정형식]
THEME 09 | 공법상 계약 44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행정절차법]
THEME 01 |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4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THEME 02 | 행정정보공개 56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
THEME 01 | 대집행 60
THEME 02 | 이행강제금 61
THEME 03 | 행정조사 61

[행정벌]
THEME 04 | 행정형벌 62
THEME 05 | 행정질서벌 63

[새로운